[초점] 일본, '빈집세' 매긴다…강제 철거·세제 지원도 병행

초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는 일본의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다. 이 문제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는 빈집과 버려진 집이다. 집이 텅텅 비게 되면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수해로 허물어지고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지방 도시와 시골을 중심으로 빈집과 버려진 집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경과를 보고 최근에 강화된 법안을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빈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빈집은 850만 채로 전체 주택의 14%에 달한다. 이 중 349만 채는 판매나 임대가 불가능한 빈집으로 분류된다. 효과적 관리가 없다면 버려진 집의 수는 2030년까지 약 30% 증가한 470만 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버려진 집의 문제는 주변 지역의 청결, 안전 및 시각적 매력에 대한 악영향 문제를 초래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빈집 등 대책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특정 빈집’에 대한 강제 철거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생의 심각한 확산으로 인해 이 특별조치법만으로는 실효를 얻기 힘들게 되자 올해 다시 법령을 보완했다.

6월 7일 일본 참의원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입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법률의 주요 방향은 공실 방지와 손상된 빈집 세제 혜택 배제이다.

국토교통성은 2023년도에 기업이나 비영리 단체에서 빈집에 대한 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대폭 수정했다. 빈집 개보수 비용의 총 3분의 1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채택했다.

3분의 1 보조금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 주택이나 기타 시설로 재사용하는 경우 적용된다. 버려진 집 철거 비용은 5분의 2가 보조된다.

적절한 관리와 재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창문이나 벽이 손상된 빈집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을 배제했다.

2023 회계연도부터 소유자가 사망 후 집이 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특별 세금 감면이 연장되었다. 이 제도에 따라 사망한 부모로부터 집을 물려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에서 최대 3000만 엔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시행됐던 임시조치가 4년 더 연장됐다.

정부는 또한 빈 집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지자체와 부동산 소유자를 위해 연구 비용의 최대 절반을 지원한다.

지방도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교토시는 ‘별장ㆍ빈집세’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교토 내 빈집 1만5000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빈집세 부과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버려지는 집이 늘어나자 도시가 슬럼화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교토시는 빈집 주인이 납세 대신 세를 놓거나 아예 매각하기를 기대한다.

교토시가 빈집세 부과 법안을 최종적으로 시행하려면 일본 총무상의 허가와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르면 2026년쯤부터 세금을 매길 수 있다. 다른 지방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지방에 더 큰 이슈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버려진 집 문제는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