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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유럽 경제안보 전략을 통해 지정학적 긴장이 증가하고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전쟁, 무역 갈등 등 특정한 흐름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역동성을 최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간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에너지 공급망의 탄력성, 중요 인프라의 물리적 보안과 사이버 보안, 기술 보안 및 기술 유출, 경제적 의존성과 경제적 강압의 무기화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평가를 진행해 왔다.
특히, EU에서 강력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전쟁 전 러시아 에너지에 의존한 것처럼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에서 중국에 의존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10월 5일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리는 EU 지도자 회의에서 소개되고 유럽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논의 자료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에는 태양광이나 풍력은 자연의 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날씨나 기후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변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유럽이 2050년까지 CO₂ 배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에너지 저장 방법 확보가 중요하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에 리튬 이온 배터리, 연료전지, 전해조 수요가 급증해 향후 몇 년 동안 10~30배 증가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EU는 전해조 제조의 중간 및 조립 단계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으로 강력한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이지만, EV에 필수적인 연료전지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EU의 리튬 이온 배터리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며, 연료전지 수입량은 약 80%에 달한다.
EU는 2030년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을 2배, 연료전지 생산량을 5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유럽 에너지 생태계는 2030년까지 중국 의존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와 비슷한 규모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한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인 2021년 EU는 전체 가스 소비량의 40%, 석유 수입량의 27%, 석탄 수입량의 46%를 러시아에서 수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부분의 에너지 구매를 중단하자 EU 에너지 시장은 수급 차질로 가격 충격이 발생,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급증하고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해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주었다.
EU는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에서 이런 전례를 다시 경험하지 않기 위해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V 보급 확대를 앞두고 리튬 이온 배터리 자급률을 확대하지 않으면 배터리는 물론 EV 시장에서도 중국 의존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이런 약점이 경제안보를 달성하는 데 큰 취약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등 구체 방안을 수립하려고 한다.
EU는 대안으로 기술 분야 혁신을 촉진하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제조 공장·공급망·인재 양성 등 생산 인프라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 장벽 완화 등을 모색 중이다.
특히,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 수급을 충족하기 위해 EU 회원국 내 기업 육성을 통해 일차적으로 수요를 조달하고, 2030년까지 수급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아시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한다. 현재 미국 진출이 여의치 않은 중국 기업이 EU 시장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또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줄이기 위해 리튬 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 공급처를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로 다변화하려고 한다.
특히, ‘국가 첨단 전략산업진흥기금’과 입법 추진 중인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배터리 핵심 광물의 비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