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 정상회담서 사법 개혁 둘러싸고 대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다. 양국 정상은 최근 멀어진 관계의 정상화를 원했으나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 개혁을 둘러싼 여전한 견해 차이를 확인했다.

이번 만남은 네타냐후 총리가 2022년 12월 현직에 복귀한 이후 처음 이루어진 정상회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에서 "연내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초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 개혁에 반발해 네타냐후 총리를 백악관에 초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다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중동"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미국은 중동에 역점을 두던 무게 중심을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다. 대신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중동 안정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뉴욕 타임스는 19일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위 조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를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에 더 많이 관여할수록 중국으로의 전환을 방해할 위험은 커진다.

이스라엘의 사법 제도 개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의 간극은 깊다.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사법 개혁이 "민주적 가치와 관련된 어려운 작업"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과거에 그는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에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네타냐후 정부는 7월 말 의회에서 여당의 과반수와 함께 법원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사법 개혁과 관련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삼권분립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