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 국감 "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예외 인정받으라"

조현동 대사, 미국 내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기류 변하고 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가운데)가 15일(현지 시간) 열린 국정 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워싱턴 특파원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대사관과 유엔 대표부, 총영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심사 유예 조처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 요구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산업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며 미국에 반도체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 조항의 예외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미국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겠다고 한국 측에 최종 통보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미 수출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해 앞으로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만 지정된 품목에 대해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VEU에 포함되면 별도로 건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평가가 있고, 북핵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과거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를 묻는 김태호 외통위원장(국민의힘)의 질문에 “그런 논의들이 과거에 비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사실이고, 그만큼 한반도의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조 대사는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를 서울에서 했고, 연내에 미국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면서 창설하기로 한 양자 간 상설 확장억제 협의체로 지난 7월 첫 회의가 열렸다.

조 대사는 지난 13일 미국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동향을 공개하기 전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전달받고 사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다음 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