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에너지위원장, 中전기업체 세금우대 제외

조 맨친 미국 민주당 상원 에너지위원장이 13일 옐런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산 광물자원이나 중국 전지업체들이 미국의 전기차(EV)에 대한 세금 혜택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맨친 위원장은 중국 전지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과 기타 우려가 있는 국가에 광물자원과 재료의 세탁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의 허점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의회가 2022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 억제법'은 전지 부품이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해 제조되거나 조립된 경우 세금 혜택 대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자동차 업계는 이 규칙에 대해 재무부의 상세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만약 발효된다면 완성된 전지에 대해서는 2024년, 전지 생산에 사용되는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25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국 포드 모터는 지난 9월 미시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차량용 전지 대기업 CATL의 기술사용에 대해 의회에서 부정적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공장이 세금 우대 조치 대상이 될지에 대해 재무부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