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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위원회' 첫 회의 주재…공급망 조기 경보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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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신설된 ‘공급망 회복력 강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30가지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상무부, 에너지부, 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공급망 점검 감시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급망 문제가 초래할 경제 안보, 국가 안보, 에너지 안보, 기후 안보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는 경보 체계를 구축하라고 이 위원회에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전쟁 당시에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 (DPA)을 발동해 미국 가정이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미국에서 필수 의약품을 미국 노동자가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물자생산법은 국방에 필요한 물자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해당 산업을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보건인적서비스부는 필수 의약품과 원료 등의 국내 생산 지원을 위해 이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국방부도 위험한 외국 공급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제약 공급망을 분석한 새 보고서를 곧 발표한다. 미 국방부는 향후 3∼5년간 방위산업 정책과 투자의 방향을 제시할 국가방위산업전략(NDIS)을 공개한다.
백악관 공급망위원회는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농무, 상무, 국방, 에너지, 국토 안보, 노동, 국무, 재무 등 주요 부처 장관과 국가정보국(DNI) 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팬데믹 당시에 공급망 애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그 결과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6월에 9.1%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지난달에는 3.2%까지 내려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소비자 부담을 늘어나지 않도록 기업들이 소비자들에게 숨겨진 수수료를 전가하는 ‘정크 수수료(junk fee)’를 폐지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에 수수료 사전 공개 의무화와 은행의 계좌 수수료 폐지 방침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은행, 호텔 등 숙박업소, 공연 티켓, 주택 임대 등에 널리 자리 잡은 숨겨진 수수료를 없애려 한다.
정크 수수료는 물품 구매 시 결제 화면에 도달할 때까지 업체들이 숨겨 놓는 수수료,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할 때 부과되는 추가 수수료 등이 그 대적인 예이다. 콘서트 또는 스포츠 경기 티켓은 예매 시 각종 수수료가 부과돼 애초 고지된 것보다 많은 돈을 내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호텔을 예약할 때 표시되는 금액과 실제 프런트에서 결제할 때 내는 금액이 다른 사례가 많다. '목적지 수수료' '리조트 수수료' '편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