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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국경 안보·우크라 지원 병행 요구…원조 처리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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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국경 안보·우크라 지원 병행 요구…원조 처리 난항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잇단 보복 공습으로 통신망이 크게 붕괴된 가자지구의 가전제품 매장에 주민들이 몰려들어 태양광 충전기를 이용해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잇단 보복 공습으로 통신망이 크게 붕괴된 가자지구의 가전제품 매장에 주민들이 몰려들어 태양광 충전기를 이용해 핸드폰을 충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시 원조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 보안 조치를 병행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원조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공화당의 요구는 미국 정치에 가장 논쟁거리 중 하나를 끌어들인 것으로, 그간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더 강력한 국경 보안 조치를 요구해 왔다.
공화당의 최우선 과제는 이민자 망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더 줄이기 위해 망명 신청 절차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입국 후 인터뷰를 입국 전으로 바꾸려고 한다.

미국-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경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 망명을 신청하기 전 확실하게 모국에서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이에 장벽 건설, 감시인력의 확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법 집행 강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러한 국경 보안 강화 조치가 불법 이민을 줄이고, 미국의 국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명 신청자들은 박해를 피해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로,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면, 망명을 신청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상원의 소규모 초당파 그룹에서 타협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적당한 합의에 도달하더라도 공화당이 미국 국경과 이민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주장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할 보장이 없다.

상원 협상위원 중 한 명인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민주당 상원의원은 “향후 2주 안에 전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 원조가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얻기 힘든 일일 수 있으며, 그나마 이들을 달랠 타협안이 국경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추가 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낮은 하원의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미국 이민 시스템을 재편성하지 않을 경우, 원조안 처리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도 공화당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 소극적이다. 민주당은 합법적 이민 경로를 확대하거나 이미 미국에 있는 이민자에 대한 취업 허가를 확대하는 등 다른 이민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원조가 시급하다며, 국경 문제는 별도의 사안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조가 늦어지면서 러시아 군대에 밀리고 있고, 인도적인 구호품조차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양당이 첨예한 대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경 순찰대원 채용 및 급여 인상, 기술 개선 등 국경 기존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처리하는 것으로 견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긴급 요청한 원조안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기타 미국 동맹국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이민 시스템과 국경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14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바이든의 현실적 전략이기도 하다.

양당 협상가들은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현재 흐름을 감안할 때 협상은 쉽게 타결될 여지가 없고, 최소한 연말이나 되어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원조안 처리에 있어 협소한 합의가 그나마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일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