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13년 만에 자본금 증액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이하 현지시간) 자본금을 50% 증액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증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사업의 의결권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비율은 변동을 두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일본 역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지켰다. 미국이 전체의 17.4%, 일본 6.5%, 중국 6.4%, 독일 5.6% 순이다.

지난해 11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증액안은 15일 이사회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93%에 조금 못 미치는 국가들의 찬성을 얻었다. 각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되며, 추가 출자액을 납입하게 된다. IMF는 각국에 할당된 쿼터를 자금원으로 사용해 차관을 제공한다.

자본금 증자 후 총액은 7157억 SDR(약 1284조원)로 늘어나게 된다. IMF의 자본 증자에 대한 논의는 미국 등 주요국이 중국의 지분 증액 요구에 반발하면서 미뤄져 왔다. IMF는 개발도상국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고려하여 IMF 이사회에 아프리카 출신 자리를 추가하겠다고 발표했고, 대다수 국가가 이에 동의했다.
IMF의 투자 비율은 경제 규모에 따라 자금을 배분한다는 아이디어에 기초를 두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기 전 중국은 일본과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거의 같았지만, 지금은 4배에 달한다. 중국에 이에 근거해 지분 증액을 요구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IMF는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불만을 고려하여 다음 자본 증자 비율 변경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