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 사이에 65세 이상 구직자 두배 증가

일본의 65세 이상 구직자가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닛케이는 4일(현지 시간) 2023년 1~11월 기준 65세 이상 구직자가 25만6000명으로, 10년전 같은 기간 11만명 대비 14만명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 비율은 13%로 10년 전 5%에 비해 크게 늘었고, 55세 이상까지 포함하면 전체 구직자의 30% 수준에 달한다. 반면, 25~29세는 10만 명 감소한 19만6000명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2025년까지 인구의 3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 감소를 막기 위해 2021년에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기업이 65세까지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70세까지 일할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고령자 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 있다. 다만, 65~70세의 경우는 채용을 권장할 뿐 의무는 아니다.
즉, 기업은 65세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이 된 경우는 채용 여부를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런 노동법 변화는 65세 이상 구직자 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은퇴 후 경제적 안정과 활동적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65세 이상 구직자의 성공 취업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3년 11월 기준으로 전체 구직자 성공 취업률은 27%였지만, 65세 이상 구직자의 성공 취업률은 21%였다.

고용의 질도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자들은 주로 사무직을 선호하지만, 실제 구직 시장에는 아파트 관리인이나 청소부 등 단순노동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고령자 기호를 감안해 채용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간호 서비스 등 인력난 업종에서는 노인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력 파견업체 스탭 서비스 홀딩스(Staff Service Holdings)는 간호 업무를 침대에서 일어나게 하기, 음식 주기, 목욕시키기, 청소하기 등 48개 업무로 분류하고, 간호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간호 서비스에 종사하는 고령자의 수가 4년 만에 3배로 늘어났다.

OECD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일본의 65~69세 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52%로, 해당 데이터를 집계하는 37개국 중 최고였다. 미국은 33%, 영국은 26%, 독일은 20%로 집계됐다.

일본의 고령자 노동 참여율이 높은 주요 원인은 연금만으로는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 금융청은 2019년 은퇴 후 삶을 위해 약 2000만엔(한화로 약 1.8억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하다고 말한다.

은퇴 후 생활비 2000만엔에는 최저생계비 충당 위한 자금은 물론, 여가 활동, 여행, 의료비 등 기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일본의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은퇴 후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2000만엔으로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으로 22.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들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는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 10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일본인 고령자(65세 이상)의 평균 자산은 약 2억9200만엔(약 29억2000만원)이다. 이는 2022년 대비 약 4% 증가했다.

고령층 가운데 저소득층 비율은 약 20%로, 저소득층 고령자의 평균 자산은 약 2000만엔에 불과하다.

또한, 고령층의 자산은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인 고령자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60%, 금융 자산(29%), 연금(9%) 순이다.

고령층의 자산 분포는 불균형이 심각해, 상위 10%의 고령자가 전체 자산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위 50%의 고령자는 전체 자산의 약 10%만 보유하고 있다.

고령층 자산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연금 개혁이 추진되면서 고령층의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통계를 보면, 일본 고령자의 취업은 주로 저소득층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생계비 조달이 주된 목적일 수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정년제 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에 정년제를 폐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정년 없이 계속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식비 줄이는 방법, 수도·난방비 절약 방법, 고정비 점검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정도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수준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한다. 이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경제 활동하는 고령자들이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동 참가율은 2013년에 33.1%, 2023년에는 44.5%로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일본의 65세 이상 노동 참가율 증가율과 비슷하다.

65~69세 노동 시장 참여율은 41%로, 일본(42%)에 이어 2위지만, 70~74세에서 41%로 34%인 일본을 앞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현상은 앞으로도 유지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도 고령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연구와 직업 창출이 필요한 시점으로 벌써 진입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