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13차 각료회의서 농·수산업 등 핵심과제 합의 불발…전자상거래 관세는 2년 유예

세계무역기구(WTO)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오전 끝난 제13차 각료회의에서 주요 개혁에 대한 합의에 실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애초에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의견 불일치가 계속됨에 따라 논의가 일정을 넘겨 3월 1일 자정을 지나서까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농업협상, 수산보조금 2단계 협상 등 핵심 과제에서 회원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알려진 바로는 협상이 거의 합의됐으나 인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한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의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만장일치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라도 합의를 거부하면 협상이 결렬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WTO가 수산업, 농업 및 광범위한 개혁에 합의하지 못한 점에 실망을 표현하며 인도를 비난했다. 그는 "많은 회원국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만큼 합의가 가능했지만 결과적으로 소수 국가, 때로는 단 한 국가에 의해 저지됐다"고 말했다.

인도는 곡물의 공공 비축 문제에서 WTO가 채택한 임시 조치가 아닌 영구적 해결책을 촉구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과잉 어업 규제를 위한 보조금 협상에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긴 과도기간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WTO는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WTO는 "우리는 제14차 각료회의까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행 관행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를 반대했다가 나중에 UAE의 요청으로 동의했다고 한다.

WTO의 차기 각료회의는 2년 후인 2026년 열릴 예정이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