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의 기후 리스크-배출량 공개 의무화는 권한 이상의 규제" 비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하기로 한 전례 없는 규제가 경제단체들의 큰 반발을 하고 있다.

6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SEC는 미국 상장기업에 특정 기후 관련 리스크와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규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새롭게 마련된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후 관련 사업 리스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대비 등의 정보를 기업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한 기준이다.

대기업에 공급업체와 제품 최종사용자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해 공개하도록 하는 당초 안은 삭제됐고, 대신 자체 사업에서 배출한 배출량이나 전력 구매 데이터에 대해 투자자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지 경제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초안보다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하고 불공평한 규제라는 주장이다.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10개 주는 반발을 표명하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전미 상공회의소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SEC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찬성했다.

공화당 소속 마크 웨다 위원은 "SEC는 자신들의 권한 이상의 규제를 만드는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친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며, 공표 자체는 "완전히 중립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