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캐나다 측 조사보고서 인용 보도, 페이스북은 뉴스사용료 지급 불가 고수

캐나다 맥길대학 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서 한 건의 뉴스가 페이스북에 포스팅되면 약 500만~80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의 의뢰로 미국의 팩트체크 기업인 뉴스가드(NewsGuard)가 실시한 조사에서 페이스북이 뉴스 서비스를 중단한 뒤 90일 동안 신뢰할 수 없는 정보 포스팅이 6.9%로 증가했다. 뉴스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는 그 비율이 2.2%에 그쳤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가짜 영상, 오디오, 이미지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뉴스 서비스가 사라져 선거 등에 영향을 미치려는 가짜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호주에서도 페이스북의 뉴스 서비스가 최근 중단됐다. 호주 정부는 로이터에 믿을 수 있는 양질의 뉴스에 호주 국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페이스북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페이스북 본사인 메타는 아직 호주에서 뉴스 서비스 재개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가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에 미국과 호주에서 뉴스 콘텐츠 사용자 수가 전년도에 비해 80% 이상 감소했고,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의 정치적인 콘텐츠와 뉴스 등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기사 링크와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세계적으로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소셜미디어(SNS)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다. 메타는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이 통과되자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유럽연합(EU)은 저작권 지침(EU Copyright Directive)에 따라 메타와 구글 등이 뉴스 매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뉴스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법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지역 사이트에 대한 뉴스 링크 제공을 일시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구글 측은 이번 테스트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이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저널리즘 보호법(Journalism Preservation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나 구글과 메타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자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캐나다 미디어 업계에 매년 950억 원가량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캐나다 정부 측과 합의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