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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서방의 전직 공군 조종사들을 영입하고 있다고 서방 국가들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FVEY)'는 중국의 이런 도발을 ‘새로운 위협’으로 규정했다고 5일(현지시각) 에포크타임즈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국장실 방첩안보센터(NCSC)는 FVEY 파트너들과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서방 전직 전투기 조종사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 성명에서 중국군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국 민간 기업을 이용해 서방 공중 전술과 기술, 절차를 익히고 군사 항공 작전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들을 모집 중이라고 주장했다. 영국, 호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서방 출신 전직 조종사들이 주요 목표라고 지목했다.
마이클 케이시 NCSC 국장은 “중국의 이런 행위는 서방 억지력을 감소하여 미래 분쟁 위험을 높일 뿐”이라며 “전직 조종사들이 돈에 넘어가 군 동료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서방의 전직 조종사를 중국이 영입하려고 했던 시도는 많다.
2022년 10월 영국국방부는 중국이 전직 제트기 및 헬리콥터 조종사 약 30명을 모집하려고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얼마 후, 미국도 AV-8 해리어 수직ㆍ단거리 이착륙(V/STOL) 지상 공격기를 조종했던 은퇴한 미 해병대 조종사가 중국군 조종사 훈련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호주에서 체포돼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6월, 미국 상무부는 12개 이상의 기업을 제재했다. 서방과 나토의 출처를 사용하여 중국군 조종사에게 훈련을 제공한 혐의로 프론티어 서비스 그룹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테스트 플라잉 아카데미(TFASA)를 포함한 여러 회사를 제재했다.
이들 회사는 케냐, 라오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영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중국군 항공 훈련을 위해 서방 군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다.
2023년 9월, 당시 공군 참모총장 찰스 브라운 주니어 장군은 미국 공군에 중국의 신병 모집 노력에 대해 경고하는 메모를 다시 발표했다.
지난 2월, 미 공군 유럽-아프리카 공군은 미국과 나토에서 훈련받은 전직 조종사들을 모집하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독일 람슈타인에서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FVEY는 중국의 모집 시도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인 연락, 전문 네트워킹 사이트, 온라인 구직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채용 제안도 중국군 연계를 숨긴 해외 기업을 통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중국의 전직 조종사 모집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FVEY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현직 군인들에 공동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전직 조종사들에겐 중국군 관련 훈련 프로그램 참여 시 미국의 무기수출법 위반 등 처벌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군사기밀 게시 자제와 낯선 사람이나 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응답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모집 활동 첩보가 있으면 군 당국에 즉시 신고하도록 촉구했다. 전ㆍ현직 군인들에 “자신과 동료, 국가 안보를 지킬 것”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새로운 군사적 긴장’ 고조 차원에서 주목한다.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인재 영입 경쟁까지 치열해진 것으로 본다. 특히, 군사기술에 정통한 숙련 인력을 중국이 확보하려 한다는 점은 서방 국가 입장에선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단기적으론 중국 군사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방과 중국 사이 군사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인력 영입이 실제 중국 군사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직 숙련 조종사보다 항공기 자체와 지원체계 등이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런 도발에 대해 FVEY 회원국들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주의 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사안도 정보 공유와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이 군 현대화 추진 과정에 서방 무기체제에 밝은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쳐 전투기 등을 생산하는 데는 성공했어도, 중국군 조종사들이 이를 충분히 조종할 수 없어 서방 전직 조종사 영입에 적극적인 것”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은 이런 논리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서방 국가 출신 전문 인력 영입 시도는 국제 군축 규범에 역행할뿐더러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직 조종사들의 경력이 한 국가의 안보 자산이라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국가 간 군사기술 이전과 인력 유출의 차단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동시에 군사ㆍ안보 영역에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