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대통령,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작전 지침을 내리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고, 이로써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며 "2년 전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나토, 파트너국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윤 대통령과,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NCG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간 한·미 NCG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는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데 동시에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