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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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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 구축 합의

尹·바이든 대통령,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내용의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성명에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만난 약 8개월 만에 다시 회동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작전 지침을 내리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고, 이로써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말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냈다"며 "2년 전 윤 대통령 취임한 직후 한국에서 만났을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되고 함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겠다고 직감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하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 "한국과 미국이 나토, 파트너국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윤 대통령과,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역량으로 뒷받침된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 출범 이후 양국이 진정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상호 방위 관계를 맺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실증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NCG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그간 한·미 NCG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폐쇄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며 "양국 국방부의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 억제, 핵 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는 미국의 핵 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는 데 동시에 대응하는 것을 뜻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