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주지사, ‘IT업계 반발’ 이유로 AI 규제 법안 서명 거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 의회가 통과시킨 인공지능(AI) 규제 법안 서명을 거부했다.

29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뉴섬은 “법안은 AI 시스템이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서 도입되는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는지,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를 다루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법안 서명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IT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AI 관련 기업들이 주 밖으로 유출돼 기술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포함해 거대 공룡 IT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궤적 분석 개발에 초점을 맞춘 실행 가능한 규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생성형 AI의 핵심 전문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 정부 기관에 AI 사용이 어떤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뉴섬과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법안을 발의한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AI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며 통제 불능이 되기 전에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너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의 서명 거부는 주 안전성을 떨어뜨리며, 오히려 매우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려는 기업은 구속력 있는 규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 연방의회에서는 AI를 규제하는 법안 심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인해 규제 당국이 직접 AI 시스템을 감독하는 법안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