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수, 중국의 우회 수출 막을 '맞춤형 관세' 도입 주장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이 중국의 산업 공급망 장악을 효과적으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어, 중국산 부품·소재의 함량을 추적해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제안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이자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인 애런 프리드버그는 11일(현지시각) 배런스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 부과했고, 2월 12일부터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이는 중국의 산업 과잉생산이라는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프리드버그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까지 세계 산업생산의 45%를 차지할 전망이다. 그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원자재에서 첨단 제품에 이르는 산업재 공급망 전반에서 지배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을 필수불가결하고 동시에 외부 압박에 취약하지 않은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과잉생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외국 경쟁업체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세계 중간재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으며, 주요 금속과 화학물질, 핵심부품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중국의 규모 우선 전략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산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뒤늦게 보호관세로 대응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첫 관세 부과 직후부터 관세 회피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나섰다"면서 "제품에 라벨만 바꿔 제3국을 경유해 수출하거나,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 제3국에서 조립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서방 다국적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도 대체 공급처들이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산 부품을 포함한 채 중개자들을 거치는 더 긴 공급망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우회를 막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현행 무역코드 체계를 활용해 핵심 취약 품목의 모든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둘째, 공급망 전체에서 누적된 중국산 함량을 추적해 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셋째, 이 과정 전반을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투명하고 정확한 보고를 유도하기 위해 수입국들이 '입증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최종 수입품에서 출발해 공급망을 거슬러 올라가며 각 제조업체가 부품 출처를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종이 기반의 현행 무역 시스템을 완전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대형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하면서 출처나 가격 등 필요한 정보는 공개할 수 있는 안전한 자동화 무역 보고 플랫폼을 구축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이상적으로는 수입국들이 연합해 민감 부문을 지정하고, 플랫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며, 대체 공급원 확보에 필요한 관세와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글로벌 가치 사슬에서 중국의 역할을 밝혀 제재하면 다른 국가들이 현지 생산능력을 구축할 기회와 동기가 생길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려면 현지 파트너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