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미국 안보 의존도 재고해야 할 때"...저명 연구소장

템플대학교 일본 캠퍼스 현대 아시아 연구소 공동 소장인 로버트 두자릭은 일본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재고하고 독자적인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5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그는 일본 안보의 주춧돌이 미일 안보조약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상의 약속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 방어가 자국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신뢰에 있다고 설명했다.

두자릭은 미국의 보호 약속이 100%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의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952년 미국 점령 종료 이후 자위대에 대해 존경스럽지만 겸손한 투자를 해왔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무임승차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러한 불균형적 관계가 오히려 미국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선임 파트너로서 동맹을 주도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 정책 변경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두자릭은 일본이 1970년대 이후 번영한 나라가 되었을 때, 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했다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게 했다면 미국 보호가 끝날 가능성에 덜 취약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 압력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일본의 과학기술과 경제력도 증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전쟁이 혼란을 일으키지만 진보의 온상이기도 하다고 언급하며, 항공우주, 전자, 소프트웨어, 원자력,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가 전쟁과 분쟁 준비 덕분에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지배력의 근원 중 하나는 기초 대학 연구에서 무기 개발까지 광범위한 국가 안보 관련 자금 지원이라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직면한 문제는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자릭은 트럼프의 동맹국 관계 인식이 '보호책'에 가깝다고 비판하며, 보호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문제들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시대가 지나가고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은 불확실한 결과에 국가의 미래를 도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최근 일본에 대한 관세 철회는 긍정적이지만,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입장이나 국방장관팀 붕괴 등 전반적인 정책 불안정성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두자릭은 트럼프가 미국 사회 변화의 원인이자 징후라고 분석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실패한 전쟁, 우크라이나 지원 부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심화 등이 미국 기득권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많은 유권자가 기존 시스템에 반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미국 정치인들이 동맹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두자릭은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 유지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동맹이 약화되거나 종료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뿐 아니라 외교, 정보, 대외 원조 등의 분야에서 일본의 국가 안보 노력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맹이 유지된다면 일본에 더 강력한 발언권과 과학기술 기반을 제공할 것이며, 동맹이 약화된다면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의 세계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그는 결론지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