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
19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예산위원회는 전날 감세안을 17대 16으로 통과시켰다. 소속 공화당 의원 21명 중 4명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기권’ 표를 던지는 방식으로 법안 통과를 사실상 용인했다.
이 감세안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당시 추진됐던 세금 감면 조치를 대폭 연장하고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없애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에게 중요한 정치적 승리로 해석된다. 트럼프는 이날까지 예산 감축 방향과 관련해 공화당 강경파들과 백악관 실무진이 줄곧 비공개 조율을 벌인 끝에 절충점을 도출했다. 조디 애링턴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번 주 안에 이 아름다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부채가 최대 5조 달러(약 6755조원)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무디스는 지난 17일 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2035년까지 미국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34%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같은 날 CNN과 인터뷰에서 “감세 법안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부채 증가 속도를 압도할 것”이라며 “무디스의 평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디스의 결정이 단순 경고가 아니라 미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수준에 이르렀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지적하고 있다. 2017년 감세안을 평가한 미국 의회예산국(CBO)도 “경기 부양 효과를 반영해도 10년간 약 1조9000억 달러(약 567조원)의 재정적자를 유발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공화당은 현재 하원에서 220대 213으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안을 둘러싸고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강경파는 저소득층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도파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를 지지한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메디케이드 수혜자 약 860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뉴욕,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SALT)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취임 직후부터 예산 균형을 강조해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를 통한 지출 삭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관세 인상과 무역 협상으로 조성할 재정 수입 역시 아직 불확실하다.
존슨 하원의장은 “무디스의 판단이 틀린 말은 아니다”라며 “이번 감세안은 역사적인 지출 삭감과 함께 미국 경제의 흐름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6일 메모리얼데이 연휴 전까지 하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NBC ‘밋 더 프레스’에서 “신용등급 강등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이나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미국인들에게 금리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공화당은 미국 경제를 무책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