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법안, 공화당에 '독배'...부유층 혜택·국가빚 늘릴 우려

지난 22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세금 법안을 하원에서 단 한 표 차이로 통과시키며 두 번째 임기 핵심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지만, 이 법안이 공화당에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2017년 감세안이 연말에 없어지기 전에 연장하고 사회 안전망 지출을 줄이는 이 법안은 215대 214로 간신히 통과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일반 가정에 해를 끼치고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비칠 위험이 있다고 FT는 지적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 경영대학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빚 비율이 98%에서 125%로 크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초당적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는 이 감세안이 지출 줄이기로 일부만 덮어 앞으로 10년 동안 3조 달러(약 4149조 원) 이상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최근 며칠 동안 채권 투자자들은 미국의 재정 상태 악화를 걱정해 만기가 긴 미국 국채를 팔았다. 예산의회처(CBO)는 이 법안이 가장 가난한 계층의 쓸 수 있는 돈은 줄이는 반면, 고소득층의 쓸 수 있는 돈은 늘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 법안이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에 대한 역사적인 세금 인상"을 멈추고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감세가 경제활동을 크게 북돋워 적자를 메울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적어도 1920년대부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감세가 일부 비용을 메울 것이며 처음 보이는 것만큼 비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고 세금 분석가(Tax Analysts)의 역사학자 조셉 손다이크는 말했다. "임금 삭감이 그 자체로 낫다는 주장은 경제 문헌이나 역사 문헌 모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의회예산처 예측에 따르면 2027년 가장 가난한 가구의 쓸 수 있는 돈은 2%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미국의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스냅(SNAP) 혜택 삭감 때문이다. 반면 고소득 가구의 쓸 수 있는 돈은 2027년까지 4% 늘 전망이다.

트럼프는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부유한 가구에 세금 인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그룹에 주는 세금 특혜 없애기 등 대중적 조치를 더 많이 요구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 최종본에는 부유층에 대한 더 엄격한 세금 조항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보수 강경파를 달래려고 예상보다 더 큰 폭의 메디케이드 삭감이 들어갔다.

다만 이 법안에는 팁과 노인을 위한 정부 연금 지급에 대한 세금 없애기 등 2024년 선거에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담겼다. 하지만 의회예산처와 와튼 경영대학원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소득계층 간, 세대 간 불평등을 더 깊게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젊은 저소득층 가구는 법안의 혜택을 적게 받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반면, 고소득층과 고령층은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와튼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소득 아래 80%의 소득자들은 2026년 전체 세금 깎기 혜택의 29%만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트럼프는 법안 통과 후 "이제 미국 상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일하러 가서 이 법안을 되도록 빨리 내 책상으로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경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