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차단에 반발...트럼프 행정부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 제한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3일(현지시각) 하버드 대학교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정부가 유학생 등록을 막는 것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전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캠퍼스 내 '반미·친 테러 선동자들'을 용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응이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이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국토안보부(DHS)가 22일 자로 하버드대의 F-1 학생비자 프로그램 등록 권한을 박탈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국토안보부의 해당 조치는 크리스티 노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새로 등록받는 것이 금지되며, 현재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 역시 학교를 떠나거나 미국 내 합법 체류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하버드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대학으로 530억 달러(약 72조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자산의 대부분은 용도 제한이 있는 기금이다.

이번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26억 달러 이상의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향후 지원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미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하버드대에서 학업 중인 약 6800명 이상의 유학생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하버드대의 유학생 비중은 약 27%로 지난 2006년의 19.6%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어온 하버드대는 재차 행정부의 공격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하버드대의 면세 지위를 박탈당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동을 규탄한다"면서 "이 조치는 하버드대에 있는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들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며, 대학에 진학해 꿈을 이루려는 수많은 유학생에게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버드대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정부가 단 한 번의 서명으로 하버드 전체 학생의 4분의 1에 달하는 유학생들을 지우려 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버드대는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와 적법절차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하버드가 정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학교의 운영·교육과정·구성원들의 ‘이념’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의 소송에 대한 언론 질의에 별도 입장 없이 하버드대가 "안전하지 않은 캠퍼스 환경을 조성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미국 백악관과 교육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수정 기자 soojung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