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조치’에 美 법원 제동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의 외국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하려 한 조치에 대해 잠정적인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하버드 측이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24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전날 내린 판결문에서 “정부의 조치가 하버드에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토안보부의 명령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다음 심리는 오는 29일 보스턴에서 열린다.

하버드대는 전날 앞서 국토안보부가 학생·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철회하고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에서 하버드는 “단 한 번의 서명으로 하버드 학생의 4분의 1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유학생 없이는 하버드는 하버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앨런 가버 하버드 총장 직무대행은 같은 날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조치는 수천 명의 학생과 학자의 미래를 위협한다”면서 “미국 대학에 교육을 받으러 온 전 세계 유학생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가 반유대주의를 충분히 억제하지 않았고 보수 성향 학생들을 차별하며 친테러 성향을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에 시위 영상, 징계 기록 등 5년간의 자료를 포함한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하버드대는 이 요구에 응했지만 국토안보부는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2일 인증 철회를 통보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하버드대가 반미·반유대주의 성향 선동자를 막는 데 이 정도 관심을 보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법원은 행정부의 합법적 이민 정책과 국가안보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에 맞선 하버드대의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대의 연방 연구자금 29억 달러(약 3조9200억원)를 동결하자 하버드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하버드 입학을 앞둔 수천 명의 외국인 신입생은 물론, 현재 재학 중인 유학생도 비자 효력 상실로 인해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하버드대에는 약 6800명의 유학생이 재학 중이며 전체 학생의 약 2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고액의 등록금을 지불하고 있어 이들의 이탈은 하버드 재정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NYT는 “유학생 등록금은 하버드가 미국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을 사실상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은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NYT는 전했다. 칼 토바이어스 미국 리치먼드대 법학과 교수는 “뉴잉글랜드 지역 법원은 전통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비판적이지만, 대법원에선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