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의 'AI 칩 확산 규칙' 폐지...中과 무역협상에 더 큰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시대의 AI 칩 접근 통제 규칙을 폐지하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분석가들은 이것이 중국에 대한 억제 완화가 아닌 보다 표적화된 접근방식으로 평가했다고 23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지난주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AI 확산 규칙'을 정책 발효 이틀 전에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미국 칩의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칩 사용을 미국 수출 통제 규칙 위반으로 선언하고, 중국에서 AI 모델 훈련을 위한 미국 칩 사용을 제한하는 등 중국에 대한 공격을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특히 화웨이가 만든 어센드910 칩을 지목했다.

싱가포르 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조앤 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의 접근법은 카테고리 전체에 걸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무역 도구와 표적 통제를 사용하는 더 전술적"이라며 "중국에게 이러한 억제는 장기적인 개발 목표에 대한 실존적 도전으로 간주된다"고 분석했다.
컨퍼런스 보드의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 선임고문은 "2022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며 "반면 중국은 기술 자립 구축과 새로운 생산력 개발을 국가 안보의 기둥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인민대학교 글로벌 거버넌스 개발연구소의 딩이판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중국산 칩을 구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여 중국 기술 대기업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제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이번 주 초 AI 확산 규칙에 대해 "부적절하게 실행된 임무"라고 비판했다. 그는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곳에서 미국 기술의 채택을 가속화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며 "미국이 선도하는 것이 목표라면 AI 확산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 고객에게 H20 AI 칩 판매 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 CEO는 매출이 150억 달러 감소하고 약 55억 달러의 재고를 상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황 CEO는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은 환상적이다. 전 세계 AI 연구자의 50%가 중국인이며, 여러분은 그들을 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면 중국 생태계가 풍요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허용하게 되고, 새로운 플랫폼이 개발되어 그들의 리더십과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상무부가 21일 화웨이 칩에 대한 미국의 금지가 시행되면 반외국 제재법을 사용하겠다고 맹세하며 반발했다.

분석가들은 최근 사태가 양국 간 무역 협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린 연구원은 "기술은 일시적인 관세 중단이나 무역 양보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인화점이 될 것"이라며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이 역학을 바꿀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몬투파르-헬루 고문은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양측이 무역협정을 타결하는 데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미·중 경쟁의 기저에 깔린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술 우위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