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지출 법안, 상원 공화당 지도부 '2조 3000억 달러 부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와 지출 법안이 최근 하원을 1표 차로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을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며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각) NBC 뉴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자녀 세금 공제 확대, 군 예산과 이민법 집행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다. 하원 표결은 찬성 215명, 반대 214명으로 가까스로 가결됐다.

◇ "2조 3000억 달러 부채 더 늘어나, 사회복지 예산 삭감해야"

공화당 안에서도 나라 살림을 아끼자는 목소리가 크다. 켄터키주 랜드 폴, 위스콘신주 론 존슨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10년 동안 나라 빚을 2조 3000억 달러(약 3169조 4000억 원) 더 늘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채 한도 증액을 빼야 법안에 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 책임있는 연방 예산위원회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2034년까지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가 약 3조 3000억 달러(약 4547조 4,000억 원)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는 부채 한도 늘리기를 7월까지 마치지 않으면 나라 신용이 떨어지고 빚을 못 갚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36조 달러(약 4경 9600조 원)이고, 이자만 해마다 1조 1500억 달러(약 1584조 7000억 원)이다. 상원 대표인 존 튠은 당내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서 조율에 나섰다.

◇ "사회복지·청정 에너지 예산 줄이기 어렵다"

메인주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예산이 줄면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본다며 반대했다. 미주리주 조시 홀리 의원도 "메디케이드 줄이기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지사 23명은 8조 8000억 달러(약 1경 2100조 원) 규모의 메디케이드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공동성명을 냈다.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2034년까지 최대 1030만 명이 보험 혜택을 잃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감세안으로 하위 10% 가구는 실질 소득이 2% 줄고, 상위 10%는 4%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에는 청정전력 생산·투자 세액공제(45Y, 48E) 축소와 전기차 세액공제(30D) 종료 시점 앞당김 등 청정에너지 지원 축소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전기차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알래스카주 리사 머코스키 의원 등은 2022년 도입된 청정 에너지 세금 공제를 없애는 데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세금 공제 없애기는 미국민과 에너지 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 세금 공제를 없애 법안에 쓸 돈을 마련하려 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

상원에서는 예산 조정 절차로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피하고 단순 다수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버드 규칙'에 따라 예산과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넣을 수 없고, 10년 동안 나라 살림이 1조 5000억 달러(약 2067조 원) 이상 줄면 이 절차를 쓸 수 없다. 민주당은 법안의 여러 내용이 이 규칙을 어긴다고 이의를 준비하고 있다. 상원에서 고친 법안은 다시 하원에서 표결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상원 내 공화당 내분과 절차적 장애물이 이 법안 통과의 큰 변수라고 보고 있다. 재무부가 7월까지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존 튠 대표가 공화당 내에서 3표 이내의 이탈표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논란은 감세와 나라 살림, 사회복지와 산업 정책을 놓고 공화당 안에서도 견해가 크게 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와 이에 따른 나라 살림, 사회복지, 청정에너지 정책 변화가 미국 경제와 세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