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공식 결제수단 공인 "미국 디지털금융법 통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수단으로 공인하는 미국의 디지털금융법이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했다.

5일 뉴욕증시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는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를 공식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 하원도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에 대한 개정안을 공개하며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에 나섰다. 미국 연방 및 주 차원의 동시 움직임은 미국 내 암호화폐 제도화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하원법안 1180번(Assembly Bill 1180)’을 찬성 68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 금융자산법(Digital Financial Assets Law, DFAL) 하에서 주정부 수수료 및 거래에 대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원법안 1180번'은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에 암호화폐 결제 허용을 위한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DFPI는 주 내 금융서비스 감독 기관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해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소비자 보호 역할도 수행한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은 반드시 DFPI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 민주당 소속 아벨리노 발렌시아(Avelino Valencia) 의원은 이 법안을 “최초의 시범 프로그램”이라며 직접 상정했다 .이 조치는 캘리포니아가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법안은 현재 상원으로 넘어가 심의 중이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캘리포니아 블록체인 옹호 연합(California Blockchain Advocacy Coalition)의 지지를 받고 있다. 플로리다, 콜로라도, 루이지애나 등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 다른 주들과 함께 미국 내 디지털 결제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4천만 명에 이르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자산의 자기보관 권리를 보장하는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과도 연결되는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BTC)은 기술적 상승세 약화 신호인 ‘다이버전스(Divergence)’를 다수 보이고 있다. 6월 폭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이버전스는 지표나 관련 데이터는 약화되는 현상으로, 모멘텀 저하를 암시한다. 현재 비트코인은 주간 RSI와 일간 MACD-H,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주가와의 괴리 등 세 가지 주요 경고 신호를 동시에 보이고 있다. 10x리서치는 2021년과 유사한 가격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당시 BTC는 두 번의 고점을 만들고 하락했다. 자금도 유사한 형태의 저항선이 관측되고 있다. 매슈 하이랜드는 주간 RSI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미치 레이는 MACD-H 지표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각각 확인한 상태이다. 비트코인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 스트래티지(MSTR)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 50% 하락했음에도 BTC는 고점을 경신 중이다. 이는 2021년 11월과 유사한 흐름으로, 그해 MSTR 주가가 급락한 직후 BTC도 급락했던 전례가 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면 아래에선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며 거래량 감소, 모멘텀 둔화, 주요 알트코인의 지지선 붕괴 등을 언급하며 사이클 전환 가능성을 경고했다. 비트코인은 최근 8% 이상 하락하며 11만 달러 아래로 밀려났다. 테크니컬 분석가 Mags는 일일 차트에서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저항을 받고 있다며, 더 깊은 조정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주 주간 캔들이 10만 4,500달러 아래에서 마감되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형성되며 추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중앙은행 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정치권과 암호화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스트래티지(Strategy) 공동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Michael Saylor)는 최근 이와 관련해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세일러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개혁당(Reform UK)의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언급하며,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디지털 준비자산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당 대표 나이겔 파라지(Nigel Farage)는 영란은행 내 ‘비트코인 디지털 준비금(Bitcoin Digital Reserve)’ 도입 계획을 공개했으며, 암호화폐 양도소득세를 기존 24%에서 10%로 인하하고, 은행이 암호화폐 이용자 계좌를 폐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개혁당은 또 비트코인으로 세금 납부 허용, 암호화폐 기부 허용 등 다양한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영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중심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개혁당의 지아 유수프(Zia Yusuf) 의장은 이 같은 세제 개편이 해외로 빠져나간 부유한 기업가들의 유턴을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 세일러는 비트코인을 “궁극적인 자본 형태”라고 강조하며, 자산 배분을 법정화폐에서 비트코인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 은행들이 암호화폐 수탁과 실행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제 환경 변화를 언급하며, 영란은행도 변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 각국 정부, 대기업, 도시, 스포츠 클럽 등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는 발표가 이어지며 제도화 전환의 신호탄을 쐈다. 가장 눈에 띈 발표는 미국 부통령 JD 밴스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BTC를 “인플레이션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헤지 수단”이라 지칭하며 바이든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친비트코인 입장을 드러냈다. 영국의 나이절 파라지 의원은 비트코인을 영란은행이 보유하고, 양도소득세를 10%로 낮추는 ‘디지털금융법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미디어는 25억 달러를 조달해 BTC 기반 재무 전략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시장은 ‘비트본드(BitBond)’로 불리는 비트코인 기반 시채권 발행 구상을 제안했고, 프랑스 명문 축구클럽 파리 생제르맹(PSG)은 클럽 재무 구조에 BTC를 공식 편입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는 운용자산 710억 달러를 넘겼으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BTC 13,390개를 추가 매입, 마라톤 디지털은 20억 달러 규모 추가 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입법화하는 ‘BITCOIN Act’를 재발의하며, 미국이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갖추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