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대만 긴장 대응 경제안보 싱크탱크 설립

일본이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싱크탱크를 설립한다고 4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 기관은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에 대한 경제안보 위험을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새로운 싱크탱크는 국가안보사무국(NSS) 산하에 설치되며, 경제안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강화 노력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 이니셔티브는 이번 달 발표될 연례 경제 및 재정 정책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책 가이드라인에는 국가안보국이 "산업계가 직면한 위험을 조사하고, 경제 정보 역량과 포괄적인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며, 핵심 인프라를 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싱크탱크는 외교, 정보, 군사, 경제,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을 한데 모아 경제안보 위험의 영향과 대응조치를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 주제는 사이버 공격 후 주요 인프라 폐쇄, 필수품 공급망 중단, 전염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어 일본의 생필품 및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하는 일방적인 관세도 주요 위험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는 경제안보에 필수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도 설립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부는 공급망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허브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NSS 산하의 새로운 싱크탱크에 의해 감독될 예정이다.

이 싱크탱크는 정부의 고도 기밀 정보를 분석과 연구에 활용하도록 설계되었다. 정보는 5월부터 시행된 보안 허가 시스템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될 것이다. 또한, 경제안보 정책을 위한 인재 교육과 모집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이 기관은 국내외 민간 연구자에게도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랜드 연구소와 같은 해외 조직과의 협력도 추진될 계획이다.

3일 집권 자민당의 경제안보 증진 그룹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제출된 제안서에서 전담 싱크탱크 설립을 촉구했다.

민간 부문에서도 경제안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Y 전략 및 컨설팅의 토시후미 코쿠분 파트너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기업이 손실을 입기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싱크탱크 계획에 대해 "핵심은 민간기업이 정부와 선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14년 출범한 국가안보사무국(NSS)은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행정 기관으로, 부처와 기관 전반에 걸쳐 외교 및 안보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싱크탱크 설립은 일본이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연관된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분석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만 해협 위기나 미·중 무역 갈등 등이 일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접근으로 해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