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와 갈등 격화에 ‘머스크 기업들’ 규제 리스크 본격화 우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머스크가 이끄는 주요 기업들이 미국 규제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와 트럼프 간 정치적 동맹이 사실상 해체된 가운데 머스크가 소유하거나 이끄는 테슬라, 스페이스X, 뉴럴링크, 소셜미디어 X, 보링컴퍼니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각 부처의 규제 당국으로부터 강화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실제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4월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위성 기반 초고속 인터넷 사업부 ‘스타링크’에 대해 스펙트럼 공유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스타링크의 통신 품질과 확장성을 결정짓는 주파수 사용 권한을 둘러싼 중대한 조치로 향후 FCC의 승인 여부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머스크가 창업한 뇌 임플란트 기업 뉴럴링크의 임상시험을 관리하고 있다. 이 회사는 미국 외에 캐나다 등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앞서 FDA는 2023년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초기 임상 요청을 거절했으나 이후 조건부 승인했다. 현재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며 향후 판매 허가 여부도 FDA 판단에 달려 있다.
환경 규제도 도마에 올랐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스페이스X의 텍사스 시험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 환경 영향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 어류야생동물관리국 등 여러 연방기관이 로켓 발사와 착륙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공동 분석하고 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의 안전성 논란으로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조사를 받고 있다. NHTSA는 최근 테슬라가 다음달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유료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악천후 상황에서 차량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미 연방항공청(FAA)도 지난해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두 차례 발사 전 면허 요건을 위반한 사안과 관련해 63만3000달러(약 8억6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FAA는 향후 추가적인 제재나 감시를 예고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머스크가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놓고 소송 중이다. 머스크는 다음달까지 관련 혐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SEC는 지난해 12월 머스크 측 변호인이 공개한 서한에 따라 뉴럴링크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X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반독점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데 이는 머스크가 특정 언론감시 단체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광고주 보이콧을 조직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머스크의 주요 사업 전반이 미국 내 여러 규제기관의 조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단절은 규제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