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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급등 땐 부채비율 하락 가능성…“노동자 지원 늘면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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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이 약 39조달러(약 5경6472조원)에 달하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AI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 지원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아울러 제기됐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이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AI 생산성 확대가 변수…“정부 지출 유지 어려워”
포춘에 따르면 예일대 산하 예산연구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AI 도입으로 노동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경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 상승세를 늦추고 장기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생산성 향상이 현실화되면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AI로 대체된 노동자 지원에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경우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실업자 지원 규모를 은퇴자 평균 지원 수준인 4만2400달러(약 6141만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와, 실업자 1인당 평균 지원액인 5500달러(약 796만원) 수준으로 설정한 시나리오를 각각 분석했다.
그 결과 두 경우 모두 AI 생산성 향상이 없는 상황보다는 부채 부담이 줄었지만 현재 수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지하려면 연방정부 지출을 사실상 현재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마사 김벨 예일대 예산연구소 대표는 “AI가 무한한 돈나무가 될 가능성은 낮다”며 “생산성 충격 규모와 노동자 지원에 얼마를 써야 하는지가 핵심 변수”라고 밝혔다.
◇ 美 국가부채 GDP 100% 돌파…“AI가 해법 될 수도”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GDP 대비 100%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이자 비용으로만 매달 880억달러(약 127조42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국방·교육 예산을 합친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진은 향후 30년 안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대규모 증세나 지출 삭감,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필요한 조정 규모는 8270억달러(약 119조7500억원)에 달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일부 기업인들은 AI 생산성 향상이 미국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보고서는 AI 생산성 확대가 오히려 세수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경고했다.
AI 확산으로 노동보다 자본 비중이 커질 경우 세금 부담 역시 노동에서 자본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본은 일반적으로 노동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생산성 증가로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경우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이는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늘려 AI 생산성 효과 일부를 상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 “산업혁명도 사회적 비용 컸다”
AI가 실제로 노동시장을 얼마나 뒤흔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앞서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는 AI가 초급 사무직 절반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최근에는 AI가 일자리를 없애기보다 변화·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입장을 일부 수정했다.
예일대 연구진 역시 AI 생산성 향상이 실제로 보고서 수준까지 나타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김벨 대표는 “산업혁명 역시 엄청난 생산성 충격이었지만 당시 정부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AI 논의에서 생산성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