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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각) 미국의 비영리 언론매체 더컨버세이션에 따르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핵정책 전문가 매슈 번 교수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골든 돔은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고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증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번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핵무기 및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매니징 더 아톰(Managing the Atom)’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 간 러시아·중국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국의 지속적인 우려를 청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 돔을 통해 탄도·순항미사일뿐 아니라 극초음속 및 우주 기반 미사일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임기 내 구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계획이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비용 대비 효과도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핵무장국 간 군비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컨버세이션은 지적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골든 돔은 군사적 우위를 노리는 방어 전략으로 전략적 안정성을 해치고 핵무장국 간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번 교수는 “이 성명은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 실제로 양국이 공유하는 깊은 우려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든 돔의 위험성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는 지적이다. 냉전 시절인 지난 1972년 미국과 소련 양국은 상호 공격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제한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체결했으며 미 의회는 이 조약을 98대 2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비준했다. 당시 소련이 모스크바 방어를 위해 100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자 미국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더 많은 탄두를 조준하면서 결과적으로 양측 모두의 안보가 악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ABM 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했고 이후 미국은 소규모 국가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제한적인 방어 체계를 개발해왔다. 현재 미국이 배치한 미사일 요격기는 44기로 이는 ABM 조약이 허용했던 100기보다도 적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킬 것”이라며 사실상 100% 방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번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이 공격력과 방어력을 동시에 갖추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 보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해, 오히려 먼저 공격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구상 중인 골든 돔은 수천 개의 우주기반 요격기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상대 미사일의 초기 상승 단계에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는 엄청난 비용과 기술적 취약성을 동반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로 위성 파괴용 무기를 개발하거나 배치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에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자국의 핵억제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지금도 중국은 미국의 방어 능력 증강이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