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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EU와 각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에 우려를 표명하며 1979년 민간항공기협정에 따라 유지돼온 무관세 체제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협정으로 인해 미국 항공 산업은 연간 750억 달러(약 103조5000억원)의 무역흑자를 유지해왔다.
EU는 문서를 통해 “EU와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서 항공기 및 부품과 관련한 무역을 확대해야지, 이를 방해하는 조치는 피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한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수입 항공기와 부품 대부분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상무부가 개시한 ‘232조 조사’에 따른 것으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항공기·엔진·부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중국 정부는 “어떤 국가나 지역도 자국 항공산업을 키운다는 이유로 외국 경쟁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미국에 항공기 부품 14억5000만 달러(약 2조원)어치를 수출했다고 밝혔다. EU는 같은 기간 미국에 120억 달러(약 16조5600억원)어치 항공기를 수입하고 80억 달러(약 11조4000억원) 규모를 미국으로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지난달 영국과 체결한 무관세 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영국과의 합의처럼 항공기 및 부품에 대해 모든 무역 협정에서 무관세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잉은 737 맥스10과 777X 등 자사 최신 기종은 “국내 부품 비중이 88%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미국 항공업계는 관세 확대가 가격 상승, 항공 안전, 공급망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델타항공과 주요 무역단체는 최근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세가 항공권 가격 상승과 항공기 안전성 저하,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에어버스 아메리카스의 로빈 헤이스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미국의 항공기 관세는 국내 상업용 항공기 생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오늘날 어떤 국가도 100% 자국 부품만으로 공급망을 꾸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미자동차노조(UAW)는 항공우주 산업 노동자 1만명을 대표해 “상업 및 방산 부문 전반의 공급망을 보호하려면 항공 관련 여러 제품에 대한 포괄적 관세와 생산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UAW에 따르면 미국 항공우주 산업 고용 규모는 1990년 85만명에서 지난해 51만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제트블루항공은 “무역 정책은 항공기의 안전성과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온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이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추가 관세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