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드론 산업 강화, 대만 배제 위험 경고

미국이 국내 드론 산업 강화에 나서면서 핵심 파트너인 대만이 소외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1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됐다.

타이베이 소재 민주주의·사회·신흥기술 연구소(DSET)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정명령이 대만을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방기관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미국에서 제조된 드론을 조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지침은 공급망 보안 강화와 중국 시스템 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긴밀한 파트너에 대한 조항이 빠져 있어 대만의 역할이 모호해졌다.

DSET 국가안보연구그룹 부국장이자 보고서 주요 저자인 티운홍룬은 "국내 콘텐츠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명령은 대만과 같은 최전선 민주주의 국가들을 배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이완이 지금 통합되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만은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비대칭 방어 전략에서 무인항공기(UAV)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2022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 저항 과정에서 드론이 작은 나라가 큰 적과 싸우는 데 효과적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티운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만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UAV와 구성 요소는 다른 국가에서 대만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타이완에서 강력하고 지역화된 UAV 공급망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민주주의 동맹국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ET는 미국 정부가 대만 드론 산업의 사이버 보안 및 공급망 보안 인증을 지원하고, 동맹국과 공동 개발한 군용 UAV 플랫폼을 위해 대만에 최종 조립·검사(FACO) 시설을 설립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양자 인증 프로토콜 수립과 자율성 및 임무 소프트웨어 중심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 시작을 촉구했다.

대만의 UAV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 산업 가치는 2023년 28억 대만달러에서 2024년 50억 대만달러(1억5500만 달러)로 거의 두 배 증가했다. 수출량은 2023년 하반기 290대에서 2024년 3473대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2025년 1분기에만 3426대를 수출해 2024년 전체 수출량과 거의 일치했다.

라이칭테 정부는 지난달 4년간 4만7000대의 드론을 조달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8년까지 연간 18만대 제조라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대만의 연간 생산능력은 8000~1만대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 시장 진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일본·한국과 달리 대만은 방위 관련 무인항공기의 공동생산, 최종 조립, 인증을 위한 미국과의 양자 프레임워크에 포함되지 않았다. 5월 현재 대만 무인기 제조업체는 미국 연방 조달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된 핵심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캐시 팡 DSET 정책분석가는 "타이완은 반도체 생산과 전자제품 제조에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탄력적인 비중국 UAV 공급망 구축에서 민주주의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린총핀 전 국방부 차관도 최근 토론회에서 드론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는 그것에 돈을 써서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드론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대만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민주주의 파트너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