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차기 예산 1조 2000억 유로, 더 늘릴 수 없다"

유럽연합(EU) 안에서 가장 큰 경제국인 독일이 차기 7년 예산을 더 늘리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14일(현지시각) 보도한 독일 정부 보고서를 보면, 베를린은 회원국들의 돈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며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독일 경제 줄어들어 예산 기여 확대 반대

독일 정부가 지난 13일 브뤼셀로 보낸 정부 보고서는 "가까운 앞날에 회원국들의 돈 사정은 넉넉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총소득(GNI)에 견줘 유럽연합 예산을 늘릴 까닭은 없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 소식통이 이를 확인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차기 EU 예산 기간 협상이 막 시작됐는데, 이 예산은 약 1조 2000억 유로(약 1887조 1500억 원, 약 1조 3870억 달러)에 이른다.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예산이 더 유연하고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이 이런 뜻을 밝힌 것은 지난 2년간 경제가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국인 독일 경제는 지난 2년 동안 줄어들었고,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대부분 나라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독일 정부가 예산 협상을 조심스럽게 하는 까닭이다.

예산 협상은 27개 EU 회원국 안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예산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와 혜택을 더 적게 받는 나라, 그리고 농업 같은 전통 부문과 최첨단 신기술 개발 필요성이 맞서고 있다.

◇ 공동채권 반대하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

독일은 정부 보고서에서 차기 예산이 유럽연합의 안보와 국방력, 그리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적었다. "EU와 회원국들은 안보와 국방에서 더 큰 몫을 맡아야 한다"며 예산으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은 공동채권 발행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이 문건은 공동담보채권으로 돈을 조달하는 팬데믹 회복 계획인 이른바 차세대 EU(NGEU) 프로그램 갚음이 2028년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연방정부는 이 특별하고 잠깐인 기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거부한다"며 "늘리는 것은 법으로 막혀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독일이 예전부터 지켜온 공동채권 싫어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U 차기 예산 협상은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같은 주요 기여국들이 돈 부담 늘리기를 거부하고, 동유럽 등 혜택을 받는 나라들이 지원 확대를 요구해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