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GENIUS법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자금이탈"

스테이블코인 GENIUS법 날벼락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역풍"... 뉴욕증시 비자· 마스터카드 금융주 와르르 급락"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미국 카드사 주가가 급락했다. 유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이 결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법 통과로 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에 몰려있던 유동성이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이동할 것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카드사 주가는 줄줄이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비자는 4.88%, 마스터카드는 5.39% 내렸다. 이는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니어스 액트는 하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절차 등을 남겨놓은 상태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코인의 1대1로 달러 또는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월별 준비금을 공시해야 한다. 법안은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지니어스 액트는 발행자 조건도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는 기관은 연방 혹은 주 정부의 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 신용조합, 비은행 기관 등도 인가만 받으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준비금 보유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한 뒤 인가를 받으면 된다. 라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 제도권에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은행·핀테크·대형 IT 기업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해 새로운 결제 인프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마트·아마존 등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들이 전통적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출시하면, 은행과 카드사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를 통해 기존 카드사를 통한 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해외 결제도 간편화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카드를 대체할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거래일 연속 하락하던 월마트 주가는 18일 전 거래일 대비 0.89% 오른 95.0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통과시키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이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을 독보적 선두로 만드는 조치”라고 평가하며, 하원에 신속하고 수정 없는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서클(Circle)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루 만에 30% 급등했다. 테더(Tether)는 이더리움 상에서 10억 USDT를 신규 발행했다. 리플 또한 RLUSD 1,000만 개를 민팅하며 정책 수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달러의 위상도 지니어스 법안을 계기로 강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앞서 언급했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유로화 등 전세계에서 많이 유통되는 자산을 기반으로 설계된다. 실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미국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와 ‘USD코인(USDC)’이 지배하고 있는데, 두 코인의 시총 규모는 약 2000억달러에 달한다. 앞서 미국 상원은 공화당 소속 빌 해거티 의원과 커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지니어스법을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이번 법안 통과는 미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로, 미국 재무장관과 가상자산 업계 모두의 환영을 받고 있다. 지니어스법은 하원 심의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승인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1대 1 보유 의무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 기반 ▲감독 기관 명시 ▲발행 자격 요건 ▲정기 감사 ▲결제 수단으로서의 합법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비금융 기업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실질적으로는 규제기관 등록 발행사와의 협력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용사 번스타인은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보다 등록된 발행사와 협력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