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美 국민 압도적 다수 “트럼프, 법원 판결 따라야”…트럼프 지지층은 '양분'

미국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현지시각) NBC뉴스에 따르면 NBC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서베이몽키가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가 “행정부가 연방법원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19%는 “판결을 무시하고 정책을 그대로 추진해도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마가(MAGA) 운동’ 지지층에서는 의견이 양분됐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무시해도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96%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했고 무당층에서도 87%가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미국 성인 1만94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빠르게 추진 중인 추방 프로그램 등 행정명령이 잇따라 법원 제동에 부딪히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에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마르크스주의 판사들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다”며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밀러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수감 중이던 터프츠대 학생에 대해 판사가 석방을 명령하자 이를 두고 대통령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연방법원 판사들은 행정부 당국자를 법정모독 혐의로 제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한 판사는 이를 “법원 명령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라고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된 사건은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강제추방 사례다. 엘살바도르 국적으로 미국 내에서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그는 정부의 “행정 착오”로 본국 수감시설로 추방됐다. 이후 미 연방대법원은 “그를 미국으로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두 달 가까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결국 이달 초 가르시아를 다시 미국으로 송환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대한 평가는 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호감이 간다’고 답한 반면, 45%는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지지층은 75%가 호감을 보인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4%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강한 감정을 가진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매우 호감’은 11%, ‘매우 비호감’은 12%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다소 호감’이나 ‘다소 비호감’으로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법원이 주요 판결을 내릴 시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특히 출생시 시민권 부여(속지주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이번 사건은 행정부 정책을 전국 단위로 막는 판사의 권한, 즉 전국적 효력의 가처분 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서만 전국 가처분 결정은 39건이 내려졌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