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FOMC "상업은행 가상 암호화폐 규제 전면폐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환호

미국 SEC 상업은행 가상 암호화폐 영업 전면허용 "평판 기준 폐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환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RK 은행 감독에서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기준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이 조치는 그간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했던 주요 규정을 철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따라 상업은행들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영업 규제가 사실상 모두 풀리게 됐다.
연준은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감독 매뉴얼과 핸드북에서 ‘평판’ 및 ‘평판 리스크’ 관련 언급을 삭제하고, 그 자리를 구체적인 금융 리스크 평가 기준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관 교육과 타 금융기관과의 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연준은 앞서 해당 기준을 폐지한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정책 기조를 일치시키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 ‘디뱅킹(debanking)’ 문제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이는 그간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회피했던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가운데 이번에는 미국 뉴욕증시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자산 기준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앞으로 고객들의 비트코인 관련 투자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다이먼은 여전히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고객들의 구매 권리를 옹호한다고 말했다.

19일 뉴욕증시와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다이먼은 미국 뉴욕에서 JP모건이 주최한 연례 투자자 행사에 참석해 고객이 JP모건 은행 계좌로 비트코인 관련 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우리는 당신이 살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며 “나는 흡연을 권장하지 않지만 당신이 담배를 피울 권리를 옹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당신이 비트코인을 살 권리를 옹호한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그동안 고객이 가상자산의 대표주자인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것을 막지는 않았지만, 선물 등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제한했다. 관계자는 JP모건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서비스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렸던 다이먼은 대표적인 가상자산 회의론자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 시세 상승기에 비트코인이 “가치없다”고 밝혔으며 2023년 상원 청문회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항상 반대했다”고 말했다. 다이먼은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범죄나 마약 밀수, 돈세탁, 세금 회피에나 쓰는 것”이라며 “내가 정부라면 금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비트코인은 아무 기능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다른 대형 은행들은 최근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해 8월에 대형 은행들 가운데 최초로 은행 자산 관리 부서가 특정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JP모건의 비트코인 관련 입장 변화는 미국 대형 은행 가운데 모건스탠리에 이어 2번째다. 모건스탠리의 테드 픽 CEO는 올해 WEF 행사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은행(JPMorgan Chase Bank, N.A.)이 미국 특허청(USPTO)에 ‘JPMD’라는 명칭의 서비스 상표를 공식 출원했다. 이번 상표는 암호화폐 결제, 거래, 보관 서비스를 포괄하며, 은행의 디지털 자산 사업 확대 신호로 해석된다.특허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JPMD는 디지털 자산 거래, 전자 자금 이체, 결제 처리, 실시간 토큰 교환,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범주의 서비스를 담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거래와 관련된 온라인 보안 결제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출원은 물리적 상품이 아닌 금융 서비스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상표(Service Mark)로 분류되며, 현재 최소 요건을 충족해 심사 대기 단계에 있다. USPTO의 ‘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된 것으로, 공식 심사는 지정된 담당 심사관에게 배정될 예정이다. 뉴욕증시에서는 JP모건의 이번 행보를 가상자산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질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2006년부터 JP모건을 이끌고 있는 다이먼은 손꼽히는 가상자산 회의론자였다. 그는 2021년 가상자산이 폭등할 당시 비트코인을 “가치 없다”고 평가 절하했으며, 2023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항상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등은 그간 연준의 감독 기준이 암호화폐 산업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평판 리스크 항목은 금융기관들이 소비자 대상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만든 핵심 이유 중 하나였다.

발표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비트코인(BTC)은 하루 만에 5% 상승, 이더리움(ETH)은 10% 급등해 2,500달러에 근접했다.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바이낸스코인(BNB), XRP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3% 상승한 3조 3,000억 달러를 기록했다.지난 주 연준이 금리 동결을 발표하며 투자자 심리를 위축시켰지만, 연준 위원 크리스토퍼 월러(Christopher Waller)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해 추가 상승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다.

엑스알피(XRP)를 미국 정부가 국가지정 금융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거나 리플(Ripple)의 에스크로를 압류할 수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지만, 리플 측 법률 자문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다.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리플의 XRP 에스크로를 압류해 국가 보유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리플 측 법률 고문 빌 모건(Bill Morgan)은 이에 대해 "그럴 일은 없다"며 단호하게 일축했다.

이러한 루머는 리플이 10억 XRP를 에스크로에서 해제한 직후 더욱 확산됐다. 해당 해제는 5억, 3억, 2억 XRP로 나뉘어 세 건의 거래로 진행됐으며, 당시 시장 가치로는 총 22억 달러 이상에 달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정부의 압류설과 연계되며 일각에서 음모론이 번졌다.연방준비제도(Fed)가 XRP를 페드나우(FedNow) 실시간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익명의 사용자는 "이건 루머가 아니라 100% 사실"이라며 주장했지만, 공식적으로 연준이 XRP를 채택했다는 발표는 아직 없다. 다만, 페드나우 시범 운영 파트너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스(Volante Technologies)가 리플 블록체인을 국제 결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추측은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전략 준비 자산 체계를 준비 중이라는 배경과 맞물려 확산됐다. 미국 현직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전략 비트코인(Bitcoin, BTC) 보유 제안 이후 XRP, 솔라나(Solana, SOL), 에이다(Cardano, ADA) 등 알트코인도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