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기밀 사수" 美 제친 한화 K9 자주포…스페인서 '12조 대박' 굳혔다

스페인 대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 인드라(Indra)와 에스크리바노(EM&E) 컨소시엄에 돌아간 72억 4000만 유로(약 12조 원) 규모 포병 현대화 계약의 선정 근거 문서 열람을 경쟁사에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K9 자주포 기반 스페인 포병 현대화 사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사실상 해소됐다.

스페인 경제지 엑스판시온(Expansión)은 22일(현지 시각) 스페인 대법원이 4월 29일자 결정문을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자회사 산타바르바라 시스테마스(Santa Bárbara Sistemas)의 문서 열람 청구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산타바르바라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스페인 국방부가 인드라·EM&E를 포병 계약 수주자로 선정한 근거가 된 기술 보고서와 계약 서류 열람을 요구한 데 대해 절차적 요건 미비와 국가 안보 논리를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국가 이익에 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국가의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산타바르바라가 국방부의 업체 선정 결과 자체에 불복하려 한다면 대법원이 아닌 국립청문회(Audiencia Nacional)에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타바르바라는 이번 소송과 병행해 스페인 정부가 인드라·EM&E 합작법인(UTE)에 포병 계약 선금 조달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30억 유로(약 5조 2800억 원)의 0% 금리 국책 대출 동결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대출은 국방부가 포병 사업 외에도 인드라·텔레포니카(Telefónica) 컨소시엄의 다학제 연결성 프로젝트에 3억 8000만 유로(약 6690억 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왕령(real decreto)으로 승인된 것이다. 텔레포니카는 대출 동결이 자사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이유로 이 소송에 직접 참여했다.


산타바르바라의 이의신청에는 정부 법무관(Abogacía del Estado), 인드라, 에스크리바노 측이 모두 반대 의견을 제출했으며 인드라·텔레포니카 컨소시엄도 가세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수개월간 산타바르바라가 시도한 다양한 사법·행정적 차단 시도가 모두 성과 없이 끝난 또 하나의 패배다.

전문가들은 "스페인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드라와 협력해 추진하는 K9 자주포 기반 스페인 포병 현대화 사업의 법적 정당성을 사법부가 확인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폴란드·핀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에 이어 스페인까지 K9 자주포의 유럽 거점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지 기술이전·생산 방식이 유럽 방산 규제를 뚫는 효과적인 전략임을 다시 입증했다"라고 강조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