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항소 철회 " 일단 거부" XRP 법적 분쟁 다시 재연

토레스 판사 증권법 유죄 판결

[속보] SEC 리플 항소 철회 "거부" XRP 법적분쟁 다시 재연... 토레스 판사 증권법 유죄 판결

SEC가 리플 항소 철회을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XRP 법적분쟁 다시 재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토레스 판사 증권법 유죄 판결도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리플에 악재가 겹치고 있다.

엑스알피(XRP) 커뮤니티가 리플(Ripple)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 종결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SEC의 항소 철회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 있다. 이와관련해 전 SEC 수석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해당 절차가 수 주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리플 측이 항소를 먼저 철회한 이후 SEC의 공식적인 항소 취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파겔은 엑스에서 한 커뮤니티 질문에 답하며, SEC는 내부 투표를 거쳐 항소 철회를 결정한 뒤, 양측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절차가 수 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일정이 빠르게 진행된다 해도 명확한 시간표는 없다고 밝혔다. SEC의 공식 항소 철회가 이뤄져야만 지방법원의 최종 명령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앞서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가 리플과 SEC 양측이 제출한 공동 종결 요청을 기각하면서, 커뮤니티의 조기 종결 기대감은 한 차례 꺾인 바 있다. 파겔은 이번 소송이 단순히 리플 측 항소 철회만으로는 종결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한편, 일부 XRP 지지자들은 7월 3일 예정된 SEC의 비공개 회의가 이번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회의 안건 중 일부가 사건 종결 여부와 관련돼 있어 SEC의 항소 철회가 이날 결정될 수 있다는 추측이다.

그러나 파겔은 해당 회의가 SEC의 정례 회의일 뿐이며, XRP 관련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정기 회의일 뿐이며, 리플 사건의 타이밍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리플(Ripple)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법적 공방에서 항소를 취하하며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리플(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변호사 프레드 리스폴리는 엑스(X)를 통해 XRP 기관 판매 금지 명령이 특정 시점, 즉 2018년 이전의 XRP 판매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리플은 향후 기관 대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증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금지 명령은 과거 행위가 아닌, 현재 및 미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XRP 전문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이 같은 금지 명령은 과거가 아니라 향후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리플의 미래 영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해석했다.

SEC는 리플사가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리플(XRP)를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공개 거래소에서의 XRP 판매는 합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기관 투자자에 대한 판매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판매로 간주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리스폴리는 해당 명령이 리플사의 과거 판매에 국한된다고 밝히며, 현재 및 미래의 기관 판매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리플사는 이번 법적 분쟁 이후 기관 판매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2018년 이전의 판매는 과거의 일이며, 현재는 SEC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록 서류 제출이나 대체 절차 등을 통해 미래의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제임스 패럴(James Farrell) 역시 이번 명령이 기관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법 제5조에 따라 등록 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레스 판사는 XRP의 기관 판매를 증권 거래로 판단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리플은 향후 기관 대상 판매를 중단하거나, 증권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XRP 변호사 빌 모건(Bill Morgan)은 “금지 명령은 과거 행위가 아닌, 현재 및 미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판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리플(Ripple)사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소송과 관련해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해당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토레스 판사는 최근 리플사와 SEC가 공동으로 제출한 사건 판단 요청을 기각했으며, 이후 리플사는 교차 항소를 철회하고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XRP 분쟁이 종결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하지만, 사건 전반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과거 리플사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 규제로 간주됐고, 이에 따라 향후 동일한 방식의 판매는 금지되거나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디지털 자산 전략가 테오 머서(Teo Mercer)는 현재 약 2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엑스알피(XRP, 리플)의 가격이 향후 몇 달 내 3~4달러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구간이 전략적 진입 시점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머서는 XRP의 기술적 지표와 함께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환경이 빠르게 정비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최근 미 의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법(GENIUS)’ 통과와 SEC·CFTC의 관할 구분 명확화는 XRP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또한 그는 “무언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기술적 돌파 가능성을 암시했다.

리플(Ripple)의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가 가파른 유통량 증가세를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자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 디파이라마(DeFiLlama) 데이터 기준 RLUSD의 유통량은 6월 한 달 동안 47% 증가해 4억 5,500만 달러에 도달했다. 이는 단 한 달 만에 1억 5,000만 달러 이상이 새로 발행된 수치다. 전체 유통량 중 약 3억 9,000만 달러는 이더리움(Ethereum) 네트워크에, 6,500만 달러는 엑스알피(XRP) 레저에 배치돼 있다. 특히 이더리움 기반 공급량은 올해 초 대비 약 4배 가까이 증가하며 확장세가 뚜렷하다. RLUSD의 성장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 통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두 달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고 서한을 발송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Bitcoin, BTC)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커지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감시도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포춘에 따르면, IRS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수천 명의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코인레저(CoinLedger) CEO 데이비드 케머러(David Kemmerer)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9배 증가한 800건 가까운 ‘IRS 레터’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풀트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인 연구 끝에, 미국을 세계적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연방주택금융공사에 암호화폐를 모기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빌 풀트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대적인 연구 끝에, 미국을 세계적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연방주택금융공사에 암호화폐를 모기지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연방주택금융공사는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암호화폐가 모기지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암호화폐 보유자들은 이를 달러로 환전하지 않고도 정부가 보증하는 대출 자격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