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당 기구 새 규정으로 권력 위임 확대

중국 공산당이 각종 당 조정 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을 검토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것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승계 계획을 시사하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그가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6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24명으로 구성된 당 최고위급 기구인 정치국은 다양한 '당 조정 기관'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을 검토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들 기관은 특정 영역에서 기관 간 정책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조직으로, 당의 '중앙위원회'와 '당지도그룹'을 지칭한다. 이들 기관 다수는 시 주석의 재임 기간 동안 설립되거나 권력이 확대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정치국 회의는 이들 기관이 "주요 사안에 대한 계획, 논의 및 점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은 상부의 정책 조정 및 검토 과정을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시 주석이 일상적인 문제에 대해 대리인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는 추세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시카고대학 달리 양 교수는 "새로운 조치는 운영에 더 많은 규칙성을 가져오기 위해 규정과 법률을 통해 통치 절차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시 주석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이 당과 국가 직함 외에도 수많은 조정 기관의 의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의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며, 이는 끝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2년 이후 베이징은 수십 년 된 당 조정 기구를 되살리고 새로운 당 기구를 설립했으며, 정부 기관 전체를 이 기구에 흡수했다. 이들 기구는 대부분 시 주석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당의 포괄적 리더십 강화"라는 시 주석의 슬로건과 일치해 주요 정책 영역에 대한 당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 문제, 국가 안보, 주요 개혁, 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정책 영역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새로운 단체는 '지도적 소그룹'으로 설립된 후, 더 중요한 위원회는 '중앙위원회'로 격상됐다.

2023년 이후 당 그룹은 시 주석의 대리인들 사이에서 권력을 공유하는 수단이 됐다. 2023년 3월 설립된 중앙금융위원회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각각 리창 총리와 딩 쉐샹 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인 차이치는 사이버 보안과 인터넷을 감독하는 당의 중앙 사이버공간 사무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시 주석은 일부 외교 기능도 위임했다. 그는 일요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되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는 신흥국 그룹 지도자들의 모임에 첫 번째 불참이다. 리창 총리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 예정이다.

익명의 중국 정치 분석가는 이들 당 기구에 대한 규정이 시 주석의 은퇴를 준비하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금은 권력 이양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관을 규제하기 위해 규칙이 설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전국 당 대회는 시 주석의 현재 당 지도자 임기가 끝나는 2027년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다른 관측통들은 최신 규정이 시 주석의 은퇴 준비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대신 중국 지도자가 단계적으로 권력을 이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닐 토마스는 "이는 시 주석의 은퇴를 준비하는 것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우선순위를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