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경제 의존 줄이는 산업정책으로 전환..."공격적 대응 필요성 커져"

지난 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기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을 줄이고 경제 주권을 지키려면 산업정책을 언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990년대 세계가 자유시장 경제의 약속 아래 공정한 경쟁을 기대했으나, 중국은 자국 중심의 규칙을 고수하며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정책으로 첨단산업의 독립과 국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전기차 등 주요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주고, 지식재산 침해와 경제 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과학기술을 둘러싼 '제2의 냉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해석이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중국은 국제 제재에 취약하지 않으면서 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 미국 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전략적 투자 필요성 부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15년 동안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2009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워프 스피드 작전'(2020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및 과학법(2022년), 그리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 5가지 주요 산업정책을 시행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산업 구제금융은 연간 1,600만 대 차량을 팔던 비수익 산업을 1,000만 대 판매로 구조조정해 수십만 개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도체 및 과학법 역시 2030년까지 미국이 첨단 로직·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5분의 1을 차지하도록 지원하는 등 초당적 협력의 결과로 꼽힌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생의학 장비 생산 확대는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했고, 최근 관세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채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에서는 "산업정책 전체 성적은 C+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 "중국 겨냥한 전략적 투자 집중 필요"...인력·기초 연구 강화 요구

업계에서는 미국 산업정책이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 점이 주목받았다"고 전했다. 이미 민간부문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인센티브로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분야에 1조 달러(약 1,365조 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산업정책이 특정 산업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지원을 늘리고, 민간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면 정부 지원을 줄이는 '유연한 재정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엔지니어, 전기기술자, 용접공 등 숙련 인력 확보와 지역 대학·기술학교와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 기초 연구·지식재산 보호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 과제 떠올라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의 번영은 정부 지원 기초 연구와 연구 중심 대학의 역할에 크게 기대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능하게 한 '초고속 백신 개발 프로그램'도 수십 년간의 생의학 연구 투자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자들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선 사실도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지식재산 보호와 연구기관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중국이 희토류 처리 능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미국의 공급망 취약성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미국은 산업정책의 적용 시기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경제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