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통보…한국의 양보도 통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상대로 또다시 고율 관세를 경고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맺은 ‘무역 양보’가 사실상 아무 효과도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철강 수출량을 제한하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합리적 타협’을 시도했지만 트럼프는 다시 25%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MSNBC는 12일(이하 현지시각) 조지프 제바요스로익 기자의 칼럼에서 "트럼프는 협상의 상대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사실이 이번 조치로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요 무역 상대국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오는 8월 1일부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시장에 함께하라”며 참여를 권유했지만 동시에 관세율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무역 일괄협상’ 방식은 과거에도 반복돼왔다. 제바요스로익 기자는 “트럼프는 1기 임기 중에도 멕시코·캐나다와의 협정을 체결한 직후 다시 무역 분쟁을 벌였고 2기 들어서는 협정보다 파기를 더 많이 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식 무역 전략이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트남과의 협정을 ‘미국 수출품에는 무관세, 베트남 수입품엔 20% 관세 유지’로 발표하며 자화자찬했지만 현지 생산에 의존하는 미국 중소기업들은 제품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 부담을 안게 됐다.

반(反)조세운동가인 그로버 노퀴스트는 지난 4월 한 토론회에서 “무역전쟁의 희생자는 모두 ‘아군’”이라며 “1차 세계대전의 참호 속에서 서로를 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07년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체결한 첫 양자 협정이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발효됐고 당시 양국 모두 전략적 파트너로서 의미를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힐러리 클린턴의 재앙”, “일방통행 협정”이라고 깎아내린 바 있다.

제바요스로익 기자는 “한국 정부는 여전히 상호 윈윈 전략을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측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