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석탄발전소 유황 배출 규정 완화…10년 전 의무화 철회

인도가 300억 달러 상당의 청정공기 장비를 설치하라는 10년 전의 의무를 뒤집어 대부분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유황 배출 규정을 완화했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소의 배기 가스에서 유황을 제거하는 연도 가스 탈황(FGD)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거의 540개의 석탄 기반 발전소를 요구하는 2015년 규범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방 환경부는 11일 늦게 인구 밀집 및 오염 도시의 반경 10km(6마일) 밖에 있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79%를 2015년 의무화에서 면제하는 관보 고시를 발표했다.

인구 밀집 도시 근처의 또 다른 11%의 공장에 FGD를 설치하라는 명령은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통지서는 밝혔다.
새로운 명령에 따르면, 뉴델리와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인 다른 도시에 가까운 석탄 화력 발전소의 10%가 2027년 12월까지 탈황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 알림은 국영 NTPC가 발전소의 약 11%에 장비를 설치하는 데 약 4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약 50%는 탈황 시스템을 주문했거나 설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NTPC는 인도 최고의 전력 생산업체다.

11일 통지는 이러한 발전소가 경쟁력이나 비용 회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중앙오염통제위원회가 "통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실시한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완화는 인도의 환경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2015년 당시 인도 정부는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에 엄격한 배출 기준을 도입했었다. 특히 연도 가스 탈황 시스템은 이산화황 배출을 크게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는 핵심 기술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환경 단체들과 공중 보건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황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며,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국가이며, 전력 생산의 약 70%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 발전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 완화가 발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력 요금 인상 압력을 완화할 수 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번 결정이 인도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대기 질 개선 약속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미 FGD 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설치 중인 발전소들의 투자 회수 방안과 향후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NTPC의 경우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한 상황에서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된다.

인도 정부는 이번 결정이 대기오염 통제 조치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분석 결과나 대안 방안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보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