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위성 네트워크 공동 구축…美 스페이스X 의존도 탈피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광범위한 통신 위성망을 공동 개발하여 스페이스X와 같은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고 13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7월 23일 발표될 일본-EU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양측은 소형 위성을 발사하고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여러 개의 조정된 위성을 위성 별자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면 단일 대형 위성으로는 어려운 빈번한 고정밀 관측을 수행할 수 있다. 여러 군데 모인 통신 위성은 실시간에 가까운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일본과 EU 모두 이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현재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오 루이스 산토스 다 코스타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이 7월 23일 도쿄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양국은 위성망 구축과 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중요 기술에 대한 표준화 및 규칙 제정, 기후 변화 및 자연 재해 조치에 대한 데이터 공유를 고려하고 있다.

현재 위성 분야의 격차는 상당하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4만개 이상의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일본 경제산업성이 밝혔다. 중국은 또한 1만개 이상의 위성을 고용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EU는 290개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며, 일본은 우주 전략 펀드를 통해 "2030년대 초반까지 국내 민간 기업을 통해 5개 이상의 위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우주 분야 협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머스크는 러시아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통신 시스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일본과 많은 EU 회원국들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지만, 안보와 관련된 정보 기술에 대해 워싱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일본과 EU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와 브뤼셀은 또한 지구 궤도가 점점 더 혼잡해짐에 따라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우주 쓰레기 문제(폐기된 위성과 부품)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다가오는 정상회담을 위한 합의문 초안에는 공공-민간 방위산업 대화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향후 장비 공동 개발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도쿄가 유럽 기업에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초안은 또한 양측이 기술을 개발하고 우주, 방위, 환경 및 디지털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력 동맹을 형성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과 EU는 2018년에 경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하고 2024년에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국은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려 한다.

EU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은 이시바 총리와 EU와 일본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지대에 대해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EU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위한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협정을 통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합의문 초안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국제법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재차 강조한다.

이번 일본-EU 위성 네트워크 구축 계획은 기술 주권 확보와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양측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협력 사례로 평가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