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트럼프의 금리 압박…“연준 독립성 위기, 채권시장 충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기준금리를 1%까지 대폭 인하하라는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유럽연합(EU)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금리마저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19일(이하 현지시각)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글로벌 채권시장과 미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여진이 불가피하다는 경고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기준금리를 1%로 내리면 연간 1조 달러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는 앞서도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인하를 압박한 바 있으며 이번 발언은 대선을 불과 수개월 앞두고 다시금 금리정책을 정치쟁점화한 것이다.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5.25~5.50%로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자 트럼프는 정부의 부채 부담을 이유로 조속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 비용을 덜어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면 ‘재정 지배)’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지배’는 중앙은행이 물가와 경기 안정이 아닌, 국가 부채 관리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기조가 장기금리 상승, 시장 신뢰 약화, 외국인 자금 이탈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SGH 매크로 어드바이저스의 팀 두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정부 예산을 위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장기금리가 뛰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본부 건물 리노베이션 예산 집행 문제 등을 빌미로 파월 의장 해임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022년 재지명돼 두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임기는 오는 2026년까지다. 연준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해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트럼프는 우회적 방식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올리던 파월 의장을 공개 비난하며 해임을 검토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대선 직후 집권 시 금리정책을 장악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연준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비칠 경우, 미국채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제안보프로젝트의 마이크 콘잘 연구원은 “중앙은행이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면 결국 둘 다 실패하게 된다”며 “정치적 압박이 심해질수록 연준의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일부 외국 중앙은행은 보유 미 국채를 줄이고 있으며, 달러 자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월가에서는 “금리정책까지 정치화되면 외국 자금의 미국 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