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는 해' 바이든, 마지막 이틀 '녹색에너지'에 57조 원 대출 승인 논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임기 마지막 이틀 동안 420억 달러(약 57조8000억 원) 규모의 녹색에너지 프로젝트 대출을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뉴스브레이크가 전했다.

리얼클리어인베스티게이션스(RCI) 최근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지난달 16일과 17일 이틀간 과거 10년간 승인한 총액을 웃도는 대규모 자금을 집행했다.

에너지부가 RCI에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1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한 뒤 현재와 향후 지급분을 포함해 최소 930억 달러(약 128조1500억 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대출프로그램사무소(LPO)가 지난 10년간 승인한 전체 금액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부 감사관의 경고에도 바이든 정부가 강행한 것이다. 감사관은 지난해 12월 선거 뒤 대출이 이해충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대출 사무소 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바이든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약속하지 않은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것을 예상해 수십억 달러 배치를 서둘렀던 것으로 보인다.

LPO는 원래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촉진을 위해 설립된 에너지부 산하 기관이었으나,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4000억 달러(약 551조2000억 원)이 투입되면서 활동이 급격히 늘었다. 이는 LPO가 연간 승인한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348억 달러(약 47조9500억 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승인된 주요 프로젝트 중에는 포드자동차와 한국 기업의 합작회사인 블루오벌SK가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승인된 96억3000만 달러(약 13조2700억 원) 규모의 블루오벌SK 대출은 선거 뒤 두 번째로 큰 거래였다. 켄터키주에 있는 이 프로젝트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사업으로, 현재까지 70억 달러(약 9조6400억 원) 이상이 의무화됐다고 에너지부는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노동 관련 불만과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 건설 지연 문제를 겪고 있다.

가장 큰 규모는 지난달 17일 승인된 퍼시픽가스앤일렉트릭(PG&E)에 대한 150억 달러(약 20조6700억 원) 대출로, 이 중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 시절 LPO를 운영한 지가르 샤(Jigar Shah)는 지난 6월 17일 지속가능에너지센터 이사회에 이름을 올렸다. 블룸버그 통신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샤는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의 보조금과 대출을 받을 개발 계획을 가진 약 400개 회사를 선정하는 일을 도왔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녹색 보조금에 반발하자 샤는 자신이 자금을 댄 일부 회사들이 유럽으로 사업을 옮기도록 돕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문제는 승인된 일부 기업들이 벌써 경영난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때 5억7000만 달러(약 7850억 원)를 지원받고 파산한 녹색에너지 업체 솔린드라 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옥상 태양광 업체 선노바(Sunnova)는 33억 달러(약 4조5480억 원) 대출 보증 중 3억8200만 달러(약 5260억 원)을 받은 뒤 이달 파산신청을 했다.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Li-Cycle)도 지난해 11월 4억4500만 달러(약 6130억 원) 대출 승인을 받았지만, 매각 절차를 거쳐 파산신청을 했다. 에너지부는 이 거래에서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전기 스쿨버스 업체 줌에너지(Zum Energy)는 지난달 17일 7억500만 달러(약 9710억 원) 대출을 승인받았다. 전기 스쿨버스는 대당 35만 달러(약 4억8200만 원) 이상으로 디젤 버스의 2배 이상 비싸다. 정부 지출 추적 사이트 유에스에이스펜딩닷컴에 따르면 줌은 지금까지 2170만 달러(약 298억 원)을 정부에서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RCI에 "바이든 정부가 마지막 날들에 제대로 된 실사 없이 수백억 달러를 서둘러 집행한 것은 극도로 우려스럽다"며 "에너지부는 납세자 돈의 낭비를 찾아내는 재정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바이든 정부가 민간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기업들을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한 현직 관리는 "이들은 정부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다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기업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주고 싶어했다"며 "사업 계획이라는 것도 '어떻게 정부에서 자본을 확보할 것인가'였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2023년 LPO 규정을 미묘하게 바꿔 전통적으로 대출에 붙던 조건들을 없앴다. 이 때문에 선거 뒤 맺은 거래들은 납세자보다는 받는 쪽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됐으며, '조건부 약속'을 대출과 같게 만들어 차기 행정부가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 트럼프 관리는 RCI에 "본질상 그들은 대출프로그램사무소가 부실 에너지 벤처캐피털 펀드처럼 운영되게 했다"며 "이는 모두 이전 행정부의 모든 녹색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종교적 열광과 연결돼 있었고, 목표는 정부가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린뉴딜'을 앞당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현재 약 3000억 달러(약 413조2800억 원)의 인플레이션감축법 자금이 LPO에서 아직 약속되지 않은 상태다. 라이트 장관은 최근 의회에 이 자금을 그대로 유지해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 원자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용하자고 촉구했다. 한 관리는 RCI에 "아이들이 집에서 난장판을 벌인 것 같다"며 "새 가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정말 좋은 집이다. 이 사무소는 우리나라 제조업 기반에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 목표는 LPO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