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는 외국 아니라 미국 기업이 내"…美 수입업체들 부담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재정 수입 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고강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의 실질적인 납세 주체는 외국 기업이 아닌 미국 내 수입업체라는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고 재정 수입을 늘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관세를 내는 쪽은 미국 기업”이라고 2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NYT의 지적대로 트럼프는 전날 영국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세 부담의 주체가 외국이 아닌 미국 내 수입업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관세, 외국 기업 아닌 미국 수입업체가 납부

관세는 외국 제품에 붙는 일종의 정부 부과금이지만 납부 주체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이다. 예를 들어 월마트가 베트남에서 100달러(약 13만8000원)짜리 신발을 수입할 경우, 베트남 측이 아닌 월마트가 미국 재무부에 20달러(약 2만8000원)의 관세를 직접 납부하게 된다.

이후 월마트는 이 비용을 감당하는 방식으로 몇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공급업체에 납품가 인하를 요구할 수도 있고 자사 이익을 줄여 손실을 흡수하거나 최종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전가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트럼프, 관세 수입으로 국내 감세 재원 삼겠다고 밝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를 압박해 미국에 공장을 유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통해 국내 감세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관세는 다목적 도구”라며 “외국으로부터 양보를 끌어내는 수단일 뿐 아니라 연방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해 “고통을 줄 만큼의 관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서로 충돌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유치를 위한 고율 관세는 결국 미국 제조업체의 원자재 수입 가격도 올려 자국 기업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 “관세 다목적 효과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제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목표인 △미국 내 생산 유도 △수입 감소 △무역수지 개선 △정부 세수 확대가 동시에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는 전체 제조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결국 관세는 수입억제와 함께 물가 상승을 유발하며, 소비자 부담과 기업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NYT는 “관세 수입은 당장은 눈에 보이는 재정 수단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공급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