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로보택시’ 캘리포니아 출시 예고했지만…당국 “허가 없이 영업 불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텍사스주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곧 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테슬라는 주 당국에 제한된 서비스 계획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주 규제당국이 허가 없는 로보택시 운행 시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각) 폴리티코에 따르면 테슬라 임직원들은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 차량국(DMV) 자율주행 담당인 미겔 아코스타 국장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최소 5차례 만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논의했다. 그러나 논의 내용은 머스크가 공개 발언을 통해 예고한 무인 자율주행 택시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머스크는 지난달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운전석에 직원이 탑승한 상태로 로보택시 시범 운행을 시작한 바 있다. 그는 이어 최근까지도 “1~2개월 내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를 선보이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DMV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무인 차량은 물론, 안전운전자가 탑승한 자율주행 차량이라도 아직 주행 및 유상 서비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규제기관인 DMV와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지난주 공동 경고문을 통해 “현재 테슬라는 로보택시 상용 운행에 필요한 어떤 허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테슬라 법무팀의 케이시 블레인 선임변호사는 지난 4월 10일 아코스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원이 잘못 이해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처럼 로스앤젤레스에서 무인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은 없다”며 “운전자 탑승형 서비스만 고려 중이며, 규제 요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블레인은 테슬라의 계획을 “직원 대상 차량 호출 서비스에서 시작해 점차 직원 가족, 지인, 이후에는 일반 대중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DMV는 7월 들어 두 차례 회의를 테슬라와 진행했으며 두 번째 회의는 지난주 목요일이었다. 블레인은 이 회의에 자사 사이버캡 엔지니어, 오토파일럿 담당자 등을 포함한 팀을 꾸려 참석했고 DMV도 7명 이상이 배석했다.

그러나 같은 날 테슬라는 CPUC에 “기존 일반 차량 운송 서비스에 가족·지인·일부 일반인을 추가하겠다”고 통보했고 다음날 테슬라가 조만간 유료 로보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두 기관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CPUC 대변인은 “테슬라는 어떤 형태로든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유상으로 일반인을 태울 수 없다”고 밝혔고 DMV도 “현재 보유한 허가는 안전운전자가 있는 시험 운행만 가능하며 요금 부과는 불허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청도 움직임을 주시 중이다. 교통청 주무관인 에밀리 워런은 테슬라 서부 정책담당자 노엘라니 데릭슨과 접촉해 “테슬라가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기존 유인 운전 서비스이며 CPUC에 통보했다”는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이미 DMV와 여러 차례 충돌한 전력이 있다. DMV는 지난해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판매허가 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내부 실험 프로그램 ‘프로젝트 로데오’ 관련해 무리한 자율주행 테스트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아코스타가 “적절한 허가 없이 공공 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없다”며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테슬라 측은 당시 규제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에디 게이츠 현장 품질관리 이사는 아코스타에게 보낸 편지에서 “로데오 운전자들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개입하라는 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을 대표하는 캐서린 스테파니 주 의원은 “다른 기업이 이런 식으로 규정을 어겼다면 바로 차단됐을 것”이라며 “머스크가 말하는 바 외에는 명확한 답변을 DMV와 CPUC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