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퇴직연금 암호화폐 전략비축 허용"

퇴직연금 "암호화폐 전략비축 허용" ...트럼프 긴급 행정명령 뉴욕증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환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시장을 가상화폐와 부동산, 사모펀드 업계 등에도 개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긴급 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퇴직연금 제도인 401k를 전통적 주식이나 채권이 아닌 디지털자산과 사모펀드 등 대안 투자에도 개방하겠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은 이런 조치가 뉴욕증시 블랙스톤과 아폴로, 블랙록 같은 대형 사모펀드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사모펀드가 401k 퇴직연금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수천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증시 일각에서는 위험자산인 가상화폐에 퇴직연금 시장을 개방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위해 규정 변경이 필요한지 확인하도록 로리 차베스 디레머 노동부 장관에게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암호화폐 정책 권고안이 수년간 지속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시장 구조, 은행 규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과세를 통한 달러 지배력 강화 방안을 담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실무 그룹이 공개한 이번 보고서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CFTC가 현물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게 되며, 이는 중복·충돌 집행에 대한 오랜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블록체인 법률 전문가 에드윈 마타(Edwin Mata)는 각 기관이 전문성에 맞는 자산을 감독하면 일관된 법적 해석이 가능해지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불일치한 규제 입장이 단편적 법 해석을 초래해 법원이 분쟁을 해결해야 했으나 이번 권고안은 통일된 판례 형성과 안정적 법률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권고안은 리플(Ripple)과 SEC 간의 소송 종결 이후 나왔다.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엑스알피(XRP) 증권 판매를 했다고 제소했으나, 2023년 7월 법원은 개인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후 2024년 8월 SEC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고, 2025년 3월 항소를 철회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들은 SEC와 CFTC의 권한 분리가 모호한 증권법에 대한 산업계 우려를 완화하고 미국 암호화폐 혁신을 가로막던 핵심 장애물을 해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고서에 미국 비트코인 비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고, SEC의 비준수 업체에 대한 집행 강화 방침은 커뮤니티 내 규제 강도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권고안이 CLARITY 법안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입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의 은행 수탁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 권고가 필요하며, 이 부분은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의 투자 전문가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Kiyosaki)가 8월 비트코인(Bitcoin, BTC) 가격이 9만 달러 아래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비트코인 8월 저주’라 부르며, 실제 하락이 온다면 보유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