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 의존에 발 묶인 한국…재생에너지 전환, 독점 구조와 송전망 갈등이 걸림돌”

한국이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밖에 없는 중화학 중심 산업 구조에 발목이 잡혀 석탄과 가스 의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올해 1월 가동을 시작한 강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는 연간 13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시한 이후까지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모순으로 꼽혔다.


1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과 소매를 장악하고 발전 자회사들이 대부분의 석탄·가스·원전을 운영하는 독점 구조가 재생에너지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풍력발전 인허가에 28개 절차가 필요했던 ‘관료적 미로’와 송전망 부족도 주요 장애로 지목됐다. 실제 전력 수요는 20년간 98% 늘었지만 송전망 확장은 26%에 그쳤고 밀양 등지에서는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장기간 이어졌다는 얘기다.


가디언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 기조가 뒤바뀌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후임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만에 이를 뒤집었다.

이 같은 혼선 속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비가 폭등하자 2022년에만 22조원의 LNG 발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전기요금을 억제한 결과 한전 부채는 2024년 205조원까지 불어났다.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대기업에 무상 할당이 집중돼 오히려 수천 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상인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화학 산업 의존이 에너지 전환을 극도로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활동가들도 “국내에서는 탄소 감축을 내세우면서도 해외에서는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 석탄 인허가를 금지했고 노후 설비를 폐지하고 있다”며 “탄소포집저장(CCS)과 연료 전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