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GDP 대비 300% 넘는 부채·제조업 생산량 급감으로 '위기'

중국 경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를 넘는 부채 폭탄과 제조업 생산량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포크 타임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중국 공산당의 중앙계획 경제정책이 오히려 산업 생산량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 금융수단(LGFV) 부채는 8조4000억 달러(약 1경1605조 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공식 보고한 2조 달러(약 2770조 원)보다 거의 400% 높은 수치다. 중국의 실질 부채 부담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높으며, 지방정부 금융수단, 그림자 금융, 부동산 대출 등 한때 숨겨져 있던 부채들을 포함해 총 부채가 GDP의 300%를 넘어섰다.

많은 지방정부 금융수단이 새로운 대출 없이는 기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부채가 계속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중국에서는 18조 달러(약 2경4950조 원)의 가계 자산이 사라졌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손실을 웃도는 규모다.

중국의 제조업 부문이 과잉생산, 수요 감소, 수익성 침식의 복합 무게로 무너지고 있다. 지난달 생산량은 신규 주문 약화와 수출 수요 위축 때문에 2023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감소했으며, 이는 4개월 연속 감소세다.

중국의 공식 제조업 고용 지수는 올해 지난달 48.0을 기록해 성장과 위축을 구분하는 수준인 50 밑에 머물렀다. 이는 해당 부문의 지속적인 일자리 감소를 나타낸다. 민간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공장들이 수요 부진과 비용 압박 상승에 맞서 직원을 줄이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추세를 확인했다.

신규 주문 지수는 지난 6월 50.2에서 지난달 49.4로 떨어졌다. 이런 감소는 앞으로 생산의 파이프라인 약화를 보여주는 주요 선행 지표다. 동시에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재고를 줄이고 있어 3분기 생산량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음을 시사한다.

산업 이익은 이런 경기 침체를 반영해 지난 5월 9.1% 감소한 후 6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이익은 1.8% 감소해 제조업 부문 전반의 약세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자동차 부문은 광범위한 붕괴의 대표 사례다. 국가 보조금과 지방정부 투자에 힘입어 중국은 글로벌 지배력 확보를 위해 전기차 생산을 늘렸지만, 엄청난 과잉생산이 발생했다. 테슬라의 2023년 가격 인하로 촉발된 가격 전쟁은 이후 업계 이익을 황폐화하고 공급망에 부담을 줬다. 올해 상반기 1565만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도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익이 12% 감소했으며 국영기업조차 큰 손실을 봤다.

거의 비슷한 전기차 모델들이 이제 거의 가격만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조업체들은 비용을 아끼려고 대충 만들고, 제품 품질을 낮추고, 혁신 예산을 줄여야 했다. 중국 분석가들은 이를 '인볼루션(퇴보)'이라고 부르고 있다. 인볼루션은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현상을 뜻한다. 중국 자동차 딜러 협회에 따르면 공급업체들은 지불 지연과 가파른 할인 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대리점의 73%가 상반기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응은 과거 여느 위기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통제와 규제다. 이에 애초에 위기를 일으킨 것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 당국은 이제 기저 질환을 무시하고 증상을 치료하는 강력한 조치인 더 빠른 공급업체 지불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또한 개정된 '불공정 경쟁' 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과잉 생산능력을 야기하고 가격 전쟁을 촉발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움직임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약한 브랜드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경쟁을 줄이고 혁신을 더욱 억압할 전략이다.

중국 공산당은 '약한 브랜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기업들이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합병하거나 문을 닫게 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자유 시장에서는 작은 회사도 사장이 계속 운영하기로 결정하면 시장 점유율이 적더라도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앙계획경제다. 정부가 '이 회사는 약하다'고 판단하면 사장의 의견과 관계없이 다른 회사와 합치거나 아예 없애버릴 수 있다는 뜻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제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추진은 경제를 통제하려는 또 다른 시도이며, 이는 중국의 현재 부채, 과잉생산, 이윤 감소, 혁신 정체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정책을 반영하는 개입이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성장의 하방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경제가 앞으로 2~3년간 적어도 4% 내외의 성장을 유지하며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개혁-성장간 충돌 및 민간경제 위축 등으로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