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 플랫폼 가격 책정 규제 규칙 초안 공개

중국이 대형 인터넷 플랫폼의 불공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책정에 대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불만이 쏟아지자 인터넷 플랫폼 가격 책정에 관한 규칙 초안을 제안하고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23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플랫폼에 대한 규칙 초안이 가격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위원회는 이러한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사람들은 "계약 및 주문과 같은 표준화된 수단을 통해 가격에 동의하고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의 자의적인 가격 결정 방식을 제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새로운 규칙은 플랫폼 운영자와 판매자가 여러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명확한 가격 규정을 준수하고, 가격 책정 규칙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중의 감독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해 수수료 변경 사항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움직임의 배경에는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있다. 판매자들은 메가 플랫폼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조작했다고 비난해왔고, 소비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가격 표시에 대해 불평해왔다.

중국 정부의 플랫폼 기업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알리바바는 독점금지 위반으로 기록적인 27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회사는 이 결정을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올해에는 전자상거래 리더들이 배송이 30분 정도 소요되는 "인스턴트 소매" 분야에서 가격 전쟁을 벌이면서 규제 위험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정부가 새로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즉석 배송 서비스 시장에서는 메이투안, 알리바바의 어러마 등 주요 플랫폼들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인 가격 경쟁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가격 정책을 시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새로운 규칙 초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의 가격 책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수수료 변경 사항의 즉시 공개 의무화는 판매자들이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중국의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격 투명성 강화는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만,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소 판매자들의 경우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이 규칙 초안은 공개 의견 수렴 단계에 있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여 최종 규칙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