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준, 이번 주 금리인하 앞두고 독립성 시험대…트럼프 ‘이사 교체’ 압박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16~17일(이하 지시각)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사상 초유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는 시도와 함께 새로운 인사를 이사회에 임명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주 연준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법원과 상원의 인준 결과에 따라 이번 연준 회의에서 실제로 누가 표결권을 가진 이사로 참여할지가 불확실하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연준이 금리 정책뿐 아니라 조직의 독립성 논란까지 동시에 떠안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연준 합류 전 주택담보대출 신청서에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시도했으나 1심 법원은 대통령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쿡 이사가 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항소했으며 연방 항소법원은 이르면 14일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석이 된 연준 이사 자리에 백악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인 스티븐 미란을 지명했고 미 상원은 15일 인준 표결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되면 미란은 곧바로 연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로이터는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본격적인 ‘낙인’을 찍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다. 최근 미국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는 점이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물가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결정이 단순히 금리 인하 여부를 넘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금융시장의 시각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 마이어의 데릭 탕은 “연준 이사들이 더 이상 독립적인 경제 데이터 판단자가 아니라 누가 임명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되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